복잡한 인증 ‘KC마크’로 통일
복잡한 인증 ‘KC마크’로 통일
  • 박윤석 기자
  • 승인 2009.08.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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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혼란·기업 부담 해소, 국내 제품 우수성 세계 전파

여러 인증을 개별적으로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했던 기업들이 부담을 덜게 됐다. 소비자 또한 기억할 수조차 없이 복잡한 인증마크의 혼란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7월 1일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를 선보이며 인증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식경제부, 노동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KC마크는 우선 7월1일부터 공산품안전인증, 고압가스용기검정, 계량기검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에 도입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 노동부 소관 안전인증 및 지식경제부 소관 전기용품안전인증 등 2개 인증을 포함하면 현재 10개 인증이 KC마크로 통합된 상태며 다른 부처 소관의 정보통신기기인증, 물마크인증, 소방용품검정 등 3개 인증은 2011년부터 KC마크가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정강제인증 39개, 법정임의인증 59개, 민간인증 60개 등 158개의 인증제도가 운영 중에 있어 소비자 혼란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소비자 편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표준·인증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13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KC마크로 통합하는 제도 개선 작업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KC마크가 도입되는 제품은 조명기기, 승강기, 전기계량기, 자동차, 가전제품 등 736품목에 달한다. 다만 도입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월1일 이후 신규로 인증 받은 제품의 경우는 반드시 KC마크를 부착해야 하나 기존 인증 받은 제품의 경우는 향후 2년간 KC마크와 기존 인증마크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KC마크 도입과 함께 기존 20개 유형의 법정강제인증 심사절차를 국내 실정에 맞도록 9개 유형으로 간소화해 개별 인증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심사절차를 적용토록 했다.

또한 2개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 ‘복수 법정강제인증제품의 인증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 1개 인증기관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원 스톱 서비스 인증체제를 구축하고 중복되는 시험·심사 항목이 있는 경우 상호 인정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KC마크를 한국제품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인증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2007년 65조원, 2009년 85조원 등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는 세계 인증시장에서 CE마크(EU), PS마크(일본), CCC마크(중국) 등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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