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맞는 재생에너지체계 정립 필요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국제기준에 맞춰 살펴보면 3017 계획이란 지적이 나왔다. 부생가스를 비롯해 연료전지·IGCC 등은 순수 재생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2030년 발전량 비중 전망을 국제기준에 비춰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순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들이 여전히 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돼 있다”며 “진짜 재생에너지만 고려하면 3020 이행계획이 아니라 3017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산업부가 10년간 미뤄온 숙제를 끝내고 진짜 재생에너지로 2030년 발전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17년 12월 수립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2030년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로 나와 있다. 이 같은 수치에는 연료전지와 IGCC와 같은 신에너지가 포함된 것이다.
김성환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재생에너지 가운데 폐기물 소각과 부생가스 대부분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0만5,301GWh로 줄어들어 발전비중은 16.8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분류와 통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정부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에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9차 전력수급계획에선 진짜 재생에너지만을 고려한 3020 목표가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성환 의원은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분류를 재정립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