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편익 없고 절차적·사회적 비용만 초래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통해 한수원 발전용 댐의 수자원공사 이관을 검토중인 사항으로, 이는 한강수계 홍수조절량 증가 및 용수공급량 증대, 댐의 운영 일원화를 통해 댐 운영 효율화와 통합 물관리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현재 국가 댐 운영은 1999년부터 다목적 댐과 발전용 댐이 댐통합운영협의회를 통해 연계 운영 중이며, 2012년 4대강 사업 이후 댐통합운영협의회를 ‘댐보연계운영협의회’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한수원노조는 발전용 댐의 수공 이관시 국가적 편익은 없고 절차적·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한 노조 관계자는 “발전용 댐 이관시 약 3조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국가적 실익은 없으며, 현재 지자체에 무상공급 중인 한수원 발전용댐 용수에 대해 수공이 사용료를 징수하게 돼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며 오히려 갈등이 야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댐관리 일원화 기능조정, 합당한가
지난 4월 20일 기재부·국토부·산업부·한수원·수공 5개 기관 회의에서 댐관리 일원화 추진에 대해 발전용 댐을 수공에 이관한다는 데에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한수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며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댐관리 기능조정은 국민편익과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 정책에 역행하고 단지 수자원공사의 이익추구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수원노조 측의 입장이다.
한수원노조 관계자는 “이번 댐관리 일원화 이관 추진은 1999년도부터 관련부처 합의로 국토부로 일원화돼 실시간으로 효율적 관리된 국가 물관리 정책과 한강홍수통제소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특히 댐의 물은 강우량이 늘어야 하고 홍수조절은 댐을 비워야 늘어나는 것으로 수자원공사가 관리권을 가져가거나 위탁운영을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반박하며 “지난 4월 20일 기재부 주관 5개 기관 회의에서도 소유권이 수공으로 간다고 해서 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을 수공에서도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강수계의 발전용댐은 1974년부터 현재 용수·홍수·전력생산 등 3가지 기능을 통해 다목적댐화 돼 운영 중이며, 한강수계 모든 댐들은 1999년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댐관리 일원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계운영을 17년째 해오고 있다.
한수원노조 관계자는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댐관리 일원화 기능조정은 수자원공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기능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댐관리 일원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현재 다수의 한강 수계댐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에 오히려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수원노조 관계자는 “수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양강, 충주댐 운영을 한수원에서 운영케 한다면 지난 70여년간 무상으로 용수를 공급해 온 것처럼, 현재 수공에서 수도권에 연간 약 900억원의 용수판매금액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바 수도권 지자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수원에서 댐을 운영하는 것이 휠씬 경제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수공의 이익추구 목적이 아니라면 외국의 사례처럼 댐건설 및 운영관리는 비영리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수공을 발전판매사업이나 용수판매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기관으로 전환 후 댐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비효율적인 용수·홍수관리, 사회적 갈등 예상돼
한수원은 청평을 비롯해 삼랑진, 청송, 산청 등 7곳의 양수발전소와 춘천 및 화천 등 10곳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530만㎾로 원자력발전소 5기 용량을 넘는 수준이다.
한수원은 한강 상류의 화천댐에서 한강 최하류 팔당댐에 이르기까지 한강수계 수력발전의 총 책임기관으로 발전소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첨두부하인 수력 및 양수발전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전력계통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한수원 한강수력본부 관계자는 “댐관리 운영은 수공으로 발전사업은 한수원으로 통합하는 구조조정 방안이 휠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에 의한 통합이나 구조조정은 시장에 개혁을 맡긴다는 기재부의 구조조정 취지에 맞지않고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다. 현행 상태로 유지해 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기관인 수공과 농어촌공사, 한수원 등이 상호 발전적인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각 기관별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댐관리 일원화 조치로 국내수력발전 통폐합이 진행되게 된다면 한수원은 국내 최대 RPS 이행기관으로 수력발전 상실에 따라 년간 약 1,0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노조 측은 “한수원은 수력발전용댐이 수공으로 분할합병 될 경우 수공은 한수원에 대해 배당의무. 채무 연대책임, 한수원 국내 ·외 채권자 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현행 수자원공사법상 한수원은 수자원공사의 주주가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수력발전은 크게 ▲전력계통 주파수 조정 ▲시송전 발전소 역할 수행 ▲홍수조절 ▲용수공급 4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 수력발전은 전기품질 확보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광역정전 발생시 기동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계통 최초복구를 가능케 한다. 또 홍수기에는 홍수를 조절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풍수기에 물을 댐에 저장해 갈수기에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병행한다.
한수원노조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하는 수력기능조정은 국가와 국민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용수·홍수관리 및 독점에 따른 폐해, 수도권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없으므로 당장 중단되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