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와 월간저널 Electric Power 주최 및 주관한 2007년도 전력시장운영 워크숍이 지난 11월 22일에서 23일 양일간 대전광역시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전력시장운영워크숍은 올 한해 전력시장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현상들을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국전력거래소 박수훈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전력시장과 계통운영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우애를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전력거래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자리가 더 많이 마련돼 전력거래소가 전기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인 간 우애를 거래하는 역할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 김성구 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전력시장운영 워크숍 주제발표 시간에는 ▲해외전력산업동향과 시사점 ▲2007년 상반기 시장제도개선 전후 정산 결과 ▲직접구매제도 활성화 방안 ▲전력시장 감시업무 현황 ▲계통운영보조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향 ▲기저발전기에 의한 시장가격 결정기회 감소요인 분석 ▲발전계획 프로그램 도입 등 7편의 주제발표가 이뤄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 주제발표 이후 가진 패널 토의에서는 7명의 발표자가 패널로 참석, 질의와 응답을 통해 발표 내용을 분석하고 호환함으로써 발표 내용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근대 박사는 ‘전력산업의 해외동향-M&A 중심’이란 주제발표에서 결론적으로 최근의 동향을 분석해 볼 때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의 위협이 증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현재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의 가능성은 전체 M&A 시장의 활황장세와 투기자본의 급증, 국내 M&A 제도의 방어적 수단의 취약으로 인한 요인들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적대적 M&A에 대한 유효성 평가에 앞서 공정한 M&A 시장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의 경우 적대적 M&A에 있어 공격자와 방어자 간에 비교적 공정한 제도의 틀에서 공격과 방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확립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흡하다”며 “비교적 적대적 M&A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에서도 방송, 통신, 전기, 가스 등 국가 안보의 이유로 적대적 M&A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향후 에너지, 특히 전력 부문에서의 M&A 및 적대적 M&A의 허용여부,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다음 세 가지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 시장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의 측면에서 적대적 M&A가 허용됐을 때 전력부문에서의 생산원가, 판매단가 등에 있어서 효율성의 극대화에 따른 순기능의 발생여부, 적대적 M&A에 따른 전체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의 영향에 관한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한다.
둘째는, 소득분배의 문제로 외국자본의 참여로 인해 기업에서 실현되는 이익이 해외배당 등을 통해 유출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 셋째는 공급 안정성의 측면에서 해외자본에 의한 적대적 M&A가 이뤄졌을 때 전력 공급의 안정성 확보여부에 대한 문제 및 안정성이 위협받았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력시장제도 개선 전후 정산결과 분석
한국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 정산팀의 임채완 과장은 ‘07년 상반기 전력시장제도개선 전·후기 정산 결과 비교’를 통해 07년부터 적용되는 전력시장 제도개선(06년 12월 16일 개정) 전·후에 대한 상반기 운영실적을 비교해 당초 개선 목적과 부합하는 지를 분석했다.
요약하면 전력거래소가 분석한 1단계 제도개선 이후 운영실적에 따르면 총 전력거래 정산금은 약 0.2%가량 감소했으며 이중 에너지정산금 점유율은 55%에서 7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량정산금은 34%에서 17%로 감소했으며 기타 정산금은 11%에서 12%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단계 조치로 송전손실계수 적용을 통해 지역별 발전가격이 차등 정산됨으로써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통한계가격대에 위치해 있는 송전손실계수가 적은 발전기의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조치는 기저발전기의 기저상한가격 적용으로 제약비발전정산금과 시운전정산금이 증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발전회사별 정산금은 비교적 낮은 기저상한가격을 적용한 한수원을 제외하고는 고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량가격에 대해 기저와 일반으로 구분하던 이중구조를 없애고 1물 1가 원칙을 수립하면서도 기존 수준의 총 정산금은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표준단가보다 낮게 적용돼 추가정산이 필요했던 석탄발전소의 모순을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
산정기준에는 송전접속비용과 수전기본요금, 예비력과 연동한 지역별 용량계수, 계절별·시간대별 용량계수를 적용해 다양한 요인을 용량가격의 정산내역에 반영했다.
전력거래소 김염형 과장이 발표한 ‘직접구매제도 활성화 방안 검토’에서는 직접구매제도의 개선 추진 배경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수전설비용량이 5만kVA이상이었던 직접구매대상자의 범위가 지난 7월 4일 3만kVA이상으로 확대돼 현대 아이파크몰, 부산 롯데호텔, 대전 엑스포와 포항공대 등 일반용, 교육용 전기의 직접구매대상자가 크게 늘었고 산업용에서도 무려 91개 업체가 대상자에 포함됐다.
그러나 직접구매대상자가 일반발전기의 정산가격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전력시장에서 직접구매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전력시장원가에 근거한 직접구매정산단가가 현행 전기요금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지적과 함께 한전과 동일한 에너지정산단가를 적용하고, 교차보조에 따른 부과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직접구매재도의 활성화를 통해 용도간 교체보조문제를 해소하여 직접구매대상자들이 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용량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용 소비자의 전력시장 참여를 통해 수요관리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력시장감시위원회 발족으로 감시활동 강화
전력거래소 김준한 과장은 ‘전력시장 감시업무 현황’을 통해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발족 개요와 감시기반의 구축, 감시업무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공정한 전력거래와 경쟁적 전력시장을 조성해 소비자들이 안정된 거래를 통해 건전한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설립 목적이 있다. 또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기능은 전기사업법령 및 규칙 위반여부 감시와 규칙 위반에 대한 자율시정조치의 결정 및 시행, 종합시장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시장감시계획 수립 및 시장감시보고서의 작성, 시장감시 및 조사결과의 전기위원회 보고 등을 수행한다.
전력거래소는 지금까지 시장참여자 입찰여부 분석, 복합발전기 공급가능용량 적정성 분석, 발전기 정비실적 현장조사, 전력거래 계량분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력시장의 감시활동을 해오고 있다.
보조서비스, 전력의 신뢰도 및 품질유지 위해 꼭 필요
전력거래소 변성현 과장은 ‘계통운영보조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보조서비스의 개요를 설명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전력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하고 전력계통의 단기간(발전기, 송전선로) 시 위험관리, 대규모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전기 품질의 유지, 경쟁적 전력시장의 안정적 계통운영을 위해 보조서비스는 중요하다.
아울러 이 발표에서는 특성자료 제출, 보조서비스 정산, 주파수 조정서비스, 예비력서비스, 자체기동서비스, 무효전력서비스, 서비스 개선방향 등을 분석,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발전기는 당일 전력수요에 맞춰 발전비용이 낮은 순서대로 투입되는데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전기의 가격은 시간대별로 경합하는 발전기의 변동비에 따라 결정된다.
전력수요가 많은 시간대인 오후와 저녁시간대에는 비교적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되지만 전력수요가 적은 새벽시간에는 매우 낮은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전력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는 발전비용이 낮은 원자력, 유연탄화력 등 기저발전기의 가동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력수요가 급증한데 반해 원자력이나 유연탄화력발전소 등 기저발전기의 건설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수요가 비교적 적은 시간대에도 기저발전기만으로 충분한 전기공급이 되지 않아 높은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05년 기저발전기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된 횟수가 1075회에 달했으나 2006년에는 691건, 올해에는 11월까지 385건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저발전기가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경부하시간대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기저설비용량의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결론은 기저발전량의 부족으로 시장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 시장가격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저발전기의 추가 건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발전계획프로그램의 개선 필요
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의 박세진 과장은 ‘발전계획프로그램 도입 추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발전계획프로그램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간추려 보면,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발전계획프로그램은 1999년 ALSTO-ESCA사에 의해 만들어졌다. 주요기능은 시간대별 전력수요를 바탕으로 총 운전비용을 최소화하는 측면으로 발전기 기동정지 및 경제적 출력배분이 특징인데 시장운영팀과 급전운영팀, 중앙급전소, 전력시장 분석 및 검토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다.
현 발전계획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수력발전기, 양수발전기에 있어 발전계획 기간 중 입찰용량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므로 전체 에너지 비용의 최소화에 어긋난다는 점과 양수계획 수립기능이 없고, 다양한 출력 증·감발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박 과장은 이에 따라 발전계획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 효과로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의 효율성 및 정확성이 향상되고 전력시장의 구조 및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