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된 2029년 전력소비량 예상 수치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 부처 간 기준수요 전망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전력수요 과대 전망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협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9년 전력소비량을 661TWh(VECM 모형)로 전망했다. 산업부가 밝힌 기준수요 766TWh 보다 105TWh나 낮게 예상했다. 이는 신형원전 APR+ 10기에 해당하는 전력생산량이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항상 과대 전망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 확인된 환경부의 전력수요 전망과 비교해 무려 신형원전 10기만큼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두 부처의 전력수요 전망에 대한 적정성을 공론화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검토의견에서 최근 전력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2013년부터 GDP 대비 전기소비 증가율이 낮은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7차 전력수급계획(안)에는 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6차 전력수급계획보다 낮아진 GDP 증가율(연 0.42%p)과 최근 감소하고 있는 전력수요 추세를 고려해 전력수요 전망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의 전력수요가 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산업부가 전망한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2~3%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7차 전력수급계획(안)에 대한 환경부의 이 같은 검토의견에 대해 산업부는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산업부는 6월 22일 회신 공문을 통해 “환경부 검토의견의 경우 전기요금 산정, 전력수요전망, 설비예비율 등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가회의체를 중심으로 합리적,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중장기전력수요전망과 발전설비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전원구성 시에는 석탄발전소 철회 등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부 답신에는 환경부가 VECM 모형을 기반으로 제시한 수요전망의 적절성 부분이 빠져있다”며 “7차 전력수급계획 수요계획실무소위에서도 수요전망에 대한 타당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성장률 하향조정과 세계 경제침체, 탈동조화 현상 등 향후 전력수요 전망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7차 전력수급계획(안)이 이전처럼 과대 수요전망과 과다 설비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심의·확정을 일단 유보하고 향후 2~3년간의 전력수요 추세를 확인한 다음 설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발표와 관련해 수립과정의 공정성과 공청회 인력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