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현상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요즘, 울진에서 전해진 소식에 필자는 순간 멍해졌다. 아니 조금 흥분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15년간 이어온 갈등을 해소하고 원전 건설에 합의한 울진주민의 선택은 단순히 지역사회로 돌아올 경제적 이득을 넘어 국가차원의 전력수급 안정화에 큰 보탬이 된다는 점에서 전력인의 한 사람으로 서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었다.
울진주민의 합의에 따라 앞으로 이곳에는 4기의 원전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미 2기는 건설 중에 있어 2017년 4월과 2018년 2월 각각 준공되고, 2기는 2023년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한울 1~6호기까지 합쳐 총 10기의 원전이 울진 한 곳에 지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발표된 전력수급계획 상으로 단일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울진 원전 대타협이 시사하는 바는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이다. 여기에 더해 공기업차원의 경제 적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 ‘동반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가 꼭 기업 간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과 주민, 정부와 주민 사이에도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원전 건설의 경우 국민 정서상 더 많은 대화와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한수원과 울진주민은 이번 합의에서 서로 실리는 찾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울진주민은 법정지원금 매년 260억원 외에 8개 사업에 2,800억원을 지원받는다. 한수원 입장에서도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크게 무리한 비용 지출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는 데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어렵게 회복한 신뢰를 지켜가는 일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약속한 지원금과 지역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울진주민은 원전 건설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추진되는 원전 건설 계획도 탄력을 받아, 원전이 ‘거부’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이미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신뢰는 ‘안전’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한수원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전이 무너지는 순간 상생(相生)은 살생(殺生)으로 둔갑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현재 신규 원전 예정지로 지정된 영덕과 삼척 지역의 주민도 이번 울진 원전 대타협을 계기로 마음을 열고 정부와 한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길 희망한다. 원전부지 선정은 여러 전문가 집단이 모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사안이다.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당신 집 앞에나 지어라” 식의 막무가내 논리로는 대화를 시작할 수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취할 것은 취하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다.
과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의 선정과정을 보더라도 경주시민은 슬기로운 판단을 내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실익을 가져갔다. 당시 극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했던 영광주민들이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궁금하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도 이제 탁상공론을 그만두고 하루빨리 대국민 간담회를 통한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할 때라 여겨진다.
월간저널 Electric Power 회장 고 인 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