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기후변화 대응관련 에너지 산업을 비용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미래시장을 선도할 신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내다봐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9월 4일 한국전력(사장 조환익) 대강당에서 국내외 전문가·기업인·학생·정부관계자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에너지신산업은 국민에겐 편리한 에너지절약 방법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기업에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국가엔 효과적인 에너지수요관리와 온실가스 감축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을 의미한다. 에너지안보·환경·경제성장을 함께 달성키 위한 에너지신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정부의지를 분명히 알린 기회를 마련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대토론회’ 이모저모와 향후 제도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다.

해외석학 국내외 전문가 참석해 열띤 토론
9월 4일 한전 대강당에서 열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대토론회’는 해외석학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적 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한 기조발표, 국내외 유망분야 사례, 산업생태계 구축과 성장촉진 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가격체계, 기술개발, 금융지원 등 혁신인프라가 조성돼야 하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시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날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오바마 美대통령과학자문 리차드 뮐러(Richard A. Muller) UC 버클리 교수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270여 명이 참석해 미래에너지 산업의 방향과 각계의 역할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특히 리처드 뮐러 버클리대 교수는 “에너지수입 96%라는 한국의 여건을 감안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절약 ▲풍력 ▲원자력발전을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하고 “에너지 절약은 가장 청정하고 값싼 에너지며,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볼 때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에카르트 씨티그룹 이사는 에너지신산업 태동기에 금융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리처드하디 영국건축연구소 회장은 영국의 제로카본주택 의무화 사례를 소개했다. 하지만 에너지신산업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성격이 에너지신산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이 신시장 창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며, 정부·공기업 중심의 제도운영이 시장의 빠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초기시장 창출에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때를 놓치고 과감한 혁신으로 변화와 충격을 주지 않으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시도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공감대를 가졌다.

한전, 스마트그리드 첨단 기술시연 소개
한전은 토론회에 앞서 사전행사로 준비된 전시회에서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하고 충전된 전기를 전력망으로 역판매하는 V2G 기술을 시연했으며, 스마트홈 및 스마트오피스 등 스마트그리드 관련 첨단 기술을 시연하는 등 관련 기술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완성을 추구하는 정부정책에 부응해 한전은 에너지산업 리더로서 축적된 기술역량을 활용해 스마트그리드 첨단기술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기차 V2G는 전기차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한전 전력망에 전기를 역으로 되파는 기술. 한전은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참여형 SPC를 설립하고, 업무용 전기차를 현재 35대에서 2017년까지 255대를 점진적으로 도입, 2017년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전기차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발전소 ‘V2G’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 및 표준화를 연구개발하고 다양한 전기차 충전요금제도를 개발할 계획이다.

스마트홈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 등 신재생에너지원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가전 그리고 여러 가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실제 가정과 똑같이 설치해 시연이 가능토록 구축했다.

스마트가전 보급시 피크 160만kW 저감과 사회적 편익 9조3,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한전은 LG·삼성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해 스마트가전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한전이 주도해 스마트가전 연계 네트워크 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스마트오피스는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집약돼 에너지사용이 최적화된 건물로 태양광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전력사용량 모니터링 기기들로 구성돼 전력사용량을 10%가량 줄일 수 있다. 한전은 국내 최초로 스마트오피스를 한전 구리남양주지사에 구현했으며 260억원을 투자해 2015년까지 119개 사업장을 스마트오피스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도 적극 추진해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는 도서지역에서 디젤발전기 운영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신재생에너지원과 ESS 융합을 통해 개선코자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주 가파도와 경북 울릉도, 인천 덕적도, 전남 가사도 등에 MG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이며, 2017년까지 울릉도에 30MWh ESS를 설치할계획이다. 한전은 이미 추진중인 MG사업의 표준모델을 발굴하고 현재 운영 중인 63개 도서지역에 대해 MG를확대 구축할 예정이며, 미얀마 등 개발도상국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 추진위한 제도와 여건 정비
토론회에 참석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신산업 추진현황을 평가하면서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수요관리와 분산형전원 활성화 정책이 새로운 산업의 성장여건과 시장형성의 디딤돌을 마련했고, 시동은 걸렸다”며 “에너지신산업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유망분야인 만큼 고삐를 더 단단히 조여 당장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즉시 이행하고 필요시 업계·관계기관과 어느 때고 만나서 제도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1월에 발표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밝힌 전기와 비전기에너지 간 왜곡된 상대가격 조정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설비투자, 기후변화대응 등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을 정상화한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에너지산업이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롭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의 경우 시장진입 규제를 ‘예외적으로만 허용해주는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해주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빠른 흐름을 수용해야 하는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육성과 진흥을 위해서는 ‘원칙허용 예외적 금지방식’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안정적 에너지 수급의 확보’라는 전통적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원칙금지 예외적 허용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안을 우선 시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여건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신기술을 적용한 전시장을 개설한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번 대토론회 행사가 미래 세계 에너지 시장 선점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한전은 에너지업계의 맏형으로서 혁신과 창조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