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관련전문기관이 참여해 산정한 에너지 수요전망(안)을 시작으로 구성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0.9%씩 증가로, 1차 계획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1차 계획 전망 : 연평균 1.4% 증가)이지만, 전력은 연평균 2.5% 증가로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1차 계획에서 전력은 연평균 2.2% 증가 전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표> 에너지 수요 전망

총에너지 소비는 건물·수송 등 부문별 절감노력을 통해 ‘35년까지 전망치 대비 13.3%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전력은 증가추이가 불가피하지만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과 전기요금 합리화 등을 통해 15%를 감축하는 등 최대한 증가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원전 비중’은 29%로 정해졌으나 이 비중을 근거로 해 ‘새로 지어지는 원전이 몇 기인가?’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책임자는 없었다. 수치만 놓고 봤을 때 1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30년 41%에서 줄어든 것은 확실하지만, 당시보다 총 에너지 수요가 높아진 것을 감안하고, 8~90년대에 지어진 원전 10여 기 이상이 설계 수명을 다해 폐로될 수 있다는 점을 상정할 때, 몇 기가 됐든 앞으로 원전을 계속 더 건설한다는 방향성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청회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됐으며, 반핵 및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해 다소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민관 워킹그룹은 대내외 여건변화와 국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22~29% 범위에서 결정해줄 것을 권고하고, 이를 원전의 과도한 확대와 급격한 축소를 모두 지양할 뿐 아니라 원전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부는 권고 범위 중 가장 높은 ‘29% 수준’으로 검토할 뜻을 밝혀 원전은 앞으로도 발전원 중 주역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보면 ‘35년의 보급목표는 1차 계획의 목표치와 동일한 11%를 유지하되, 1차 계획에 비해 태양광·해상풍력 등 잠재량이 풍부한 에너지원의 비중을 높여 자연에너지의 활용에 보다 중점을 두고, 바이오·폐기물 등은 향후 잠재량을 감안해 비중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및 수요관리 강화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시설 안전성 제고 ▲에너지섬 탈피를 위한 에너지 안보 강화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다.

또 정부는 기존 집중적인 발전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산형 발전시스템의 구축을 적극 제안(발전용 LNG 과세 완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했다는 점을 이번 계획의 특징으로 설명했다.

‘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큰 방향을 결정하고, 세부방안은 내년에 결정될 ‘분산형 전원 활성화 계획’과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설치비·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와 전기요금제도 개선(선택형)을 통해 전기 다소비 업체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자가발전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가격·세제·보조금 제도 개편과 중대형 사업 우대 등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집단에너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자가발전 설치 유도와 집단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향후 민간발전이 더욱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현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