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김재철 숭실대학교 공과대학장(전기공학부 교수)
한전 중심 전력산업·시장구조 탈피해야
거점지구 구축 계획 조속한 시행 촉구
한전 중심 전력산업·시장구조 탈피해야
거점지구 구축 계획 조속한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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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기술은 스마트그리드 분야가 이미 해오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개발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특히 비즈니스 사업모델 개발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철 교수는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로 전력거래제도와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한전 중심의 전력산업·시장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스마트그리드 환경을 구축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스마트그리드가 똑똑한 전력수요라는 처음의 의도대로 활용되려면 전기요금제도와 전력거래제도(시장개방) 등의 제도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며 “우선 시간대별 요금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전력시장 개방을 통해 소비자가 품질 좋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인프라 조성은 결국 정부 몫”
김 교수는 “현행 전력거래제도인 CBP(변동비반영시장)시장에서는 발전경쟁 확대를 기대하기란 상당히 무리가 있다”며 “소매전기요금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주요국가의 경우 발전회사와 전력판매회사 간의 거래가 활성화돼 있는 동시에 수요시장과도 활발히 연동돼 있다”고 국내 전력거래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전력시장구조의 활발한 논의와 더불어 왜곡된 전기요금제도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를 해결한다면 발전경쟁과 전력저장장치 활용,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신기술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지능형전력망기술은 전력IT, 신재생에너지, 전력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AMI, 수요관리 등이 전력운영시스템과 결합된 새로운 산업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실용성 있게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국내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기술개발이 이뤄진 상태다. 2009년부터 추진됐던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이 5월이면 사업이 종료된다. 정부는 이제 거점지구 구축을 통해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김 교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선정 계획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스마트그리드가 비즈니스 사업모델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결국 정부의 몫”이라고 거점지구 선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국민도 전기사용 인식 바꿔야
9.15 순환정전 이후 일반 시민들도 전력수급의 심각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 교수는 전력공급 부족현상과 관련해 관련 부처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력수급 불안의 주요 원인은 전력수요 급증과 공급설비 부족·고장 등에 있다”며 “현재 국내 전기요금체계는 다른 에너지 가격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라 전력수요 급증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기에너지는 이미 삶의 필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그동안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된 것이 사실”이라며 “9.15 순환정전 이후 전력수급 불균형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정부가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기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했다.
“전력공급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에너지절약에 동참하고, 전력수급 위기상화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전기사용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구 환경을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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