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가 발표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 ▲전력수요관리 목표 ▲적정 전력예비율 ▲전원믹스 ▲발전소 건설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경부는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기상전망 등을 반영해 수요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고, 전력수요 전망 시 기존의 미시모형과 함께 거시모형을 새롭게 도입해 예측 결과를 높였다.

우선 전력수요예측의 전제가 되는 경제성장률은 최근의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을 반영, 5차 계획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소폭 줄었다. KDI가 지난해 전망한 수치를 활용했는데, 지난해 2.2%, 올해 3%, 2015년 4.5%, 2020년 3.5%, 2024년 3.1%, 2027년 2.7%를 적용했다.

산업구조는 5차 계획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는 증가하고,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인구증가율은 5차 계획 대비 2024년 기준 5.5%증가하고, 전기요금은 매년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의 1/3수준을 반영했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 아래 적용한 전력수요 예측 결과 전력소비량은 2027년 기준 7,710억kWh로 15년간(2013~2027년)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5차 계획 전망치인 3.1%보다 다소 늘어난 수치다. 2024년 기준 전력소비량 7,133억kWh는 5차 계획 6,535억kWh 대비 9.2% 증가한 것이다.

최대전력은 2027년 기준 1억2,674만kW로 15년간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겨울은 8,000만kW로 2017년 여름에 9,000만kW를 넘어 2019년 여름에 최대전력수요가 1억kW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는 이러한 수요 전망치를 토대로 2027년 기준 전력소비량 15%와 최대전력 12%를 감축한다는 전력수요관리 목표를 수립했다. 목표수요에 따르면 전력소비량은 6,553억kWh, 최대전력은 1억1,089만kW로 전망된다.

2027년 기준 목표수요 1억1,089만kW에 전력예비율 22%와 건설 불확실성을 고려한 총 필요 발전설비는 1억3,910만kW다. 5차 전력수급계획까지 반영된 확정설비 1억953만kW를 제외하면 신규 필요설비 용량은 2,957만kW다. 여기에는 민원 등에 따른 발전소 건설 지연에 대비해 별도로 건설 불확실성 대응설비 390만kW가 반영됐다. 특이한 사항은 신규 원전 건설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다.

지경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 2025~2027년간 신규 원전 반영 물량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올해 안으로 확정 예정인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원전 추가건설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고, 간년도 계획을 수립해 6차 전력수급계획을 보완할 방침이다. 대신 화력발전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설의향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저설비의 차순위 설비를 반영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는 2027년 기준 발전량 12%와 발전설비 20%에 도달할 전망이다. 2008년 수립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같은 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7% 수준이었으나 이번 수급계획에서는 12%로 확대됐다. 또 발전설비는 3,202만kW로 발전설비 비중이 11.4%에서 20.3%로 늘어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부하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전설비계획에는 피크기여분을 반영한 실효용량 456만kW를 반영했다.

집단에너지는 열공급을 위한 설비로 전기는 부수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우선 신규로 371만kW만 반영했다.

민간기업 8개사 사업자 선정

2027년 기준 신규 필요설비 2,957만kW 가운데 유보된 원전 600만kW(4기)와 신재생에너지 456만kW, 집단에너지 371만kW를 제외하면 1,530만kW가 남는다. 이 부분이 신규로 건설될 화력설비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규로 건설될 석탄화력발전소는 남동발전의 영흥화력 7·8호기(87만kW×2), 중부발전 신서천화력 1·2호기(50만kW×2), SK건설 신삼천포화력 1·2호기(NSP IPP, 100만kW×2), 삼성물산 강릉 G프로젝트 1·2호기(100만kW×2), 동양파워 삼척화력 1·2호기(100만kW×2) 등 총 10기 874만kW다. 복합화력발전소는 GS EPS 당진복합 5호기(95만kW), 남부발전 영남복합(40만kW), 대우건설 대우포천복합 1호기(94만kW), SK E&S 여주복합(95만kW) 등 4기 324만kW 규모로 건설된다.

불확실 대응설비로는 동부하슬라파워의 강릉 동부하슬라 1·2호기(100만kW×2), 서부발전 신평택3단계복합(90만kW), 현대산업개발 통영복합 1호기(92만kW) 등 4기 382만kW가 확충된다. 다만 영흥화력 8호기와 동부하슬라 1·2호기는 계통상 제약을 감안해 발전사업 허가 전에 전기위원회에서 계통보강계획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지경부는 지역수용성과 계통여건을 중심으로 신규 건설의향을 평가해 공기업 4개사(6기, 404만kW), 민간기업 2개사(2기, 190만kW), 민간·공기업 공동 지분참여 6개사(10기, 986만kW) 등을 선정·반영했다.

전원구성은 2027년 정격용량 기준으로는 석탄 28.7%, 원전 22.7%, 신재생에너지 20.2% LNG 20.1% 순으로 높고, 피크기여도를 반영한 기준으로는 석탄34.7%, 원전 27.4%, LNG 24.3% 순이다.

민간기업 전력시장 확대 ‘LTE급’

6차 수급계획에 반영된 1,580만kW의 신규 화력발전 설비 가운데 74%에 달하는 1,176만kW가 SK, 삼성, 동양 등 대기업 계열 민간발전사들에게 돌아갔다. 2002년부터 2년 마다 수립되고 있는 전력수급계획이 이번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유도 전력시장에 민간기업들이 대거 진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민간기업들의 전력시장 진출이 급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민간발전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10% 내외로 6차 수급계획에 따라 2020년이면 20%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6차 수급계획과 관련해 2월 1일 한전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민간발전사 과다 유입에 따른 특혜, 원자력발전 확대, 화력발전 건설에 따른 온실가스 과다 배출, 밀실행정 논란 등의 비판을 받으며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관련 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6차 수급계획은 전력산업 민영화의 신호탄이다”라고 강력 비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6차 수급계획에 반영된 화력설비 가운데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당진복합 5호기와 여주복합 2개뿐이고, 강릉 G프로젝트, 삼척화력 등 6개 화력설비는 민간기업과 발전자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지경부-환경부 끝없는 갈등

6차 수급계획에 환경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전력수급계획을 사전협의 없이 세운 만큼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발전설비 증설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육상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두 정부 부처가 이번에는 화력설비 건설을 놓고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은 3월 5일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제남 의원은 이에 앞서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부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민주당)도 2월 25일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와 환경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력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의 필요성과 수립절차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며 “향후 구체적인 수급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