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후쿠시마 원전 사고 2주년, 대한민국은 무엇을 배웠나

원전 안전성에 의구심··· 안전 강화 총력
대다수 선진 국가 원자력발전 유지 방침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를 덮친 역대급 규모의 쓰나미는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인류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특히 일본 동북지역에 위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이어져 방사능이 누출되는 등 체르노빌 이후 최악의 사고로 발전해 원전 안전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 후 2년이 지나고 세계의 원전 환경은 많이 달라졌다. 탈 원전을 선언한 국가가 있는 반면 원전에 대한 지속적 신뢰와 안전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후쿠시마 사고 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원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세계적으로 원전 정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56건 개선대책 발굴, 1조1,000억원 투입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을 동시에 안겨준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 대부분의 원전 운영국들은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안전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과 노형 자체가 달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원전 안전성 향상을 위해 장·단기 개선 대책을 세워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원전은 가압경수로(PWR)과 가압중수로(PHWR)로 구성돼 있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수로(BWR)이고 일본의 대부분 원전은 BWR이다.

국내 원전은 일본에는 없는 증기발생기가 있어 원자로냉각수와 터빈을 돌리는 증기가 완전 분리돼, 비상시 방사성물질의 유출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 후쿠시마에 비해 국내 원전의 격납용기가 5배 정도 커 압력이 상승할 경우 완충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연료손상으로 수소발생 시 전원 없이 수소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원전은 사용후연료 저장조가 원자로건물 밖의 독립건물에 있어 비상시에도 계속 냉각할 수 있는 물 공급이 가능하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지진 발생이 적고, 강도 역시 낮아 지리적으로도 훨씬 안전하다는 강점이 있다. 국내 계측지진 최고값은 규모 5.3으로서 현재까지 규모 6.0 이상의 지진은 없었다. 우리 원전은 리히터 규모 6.5(0.2g)~7.0(0.3g)의 강한 지진에도 방사성물질이 주변 환경으로 나가지 않도록 설계돼 그 안전성을 보증한다.

그러나 혹시 있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우리 정부와 원전 운영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균섭)은 해안방벽을 새로 쌓고, 이동형 발전차를 상비하는 등 총 56건의 개선대책을 발굴해 2015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중이다.

한국은 전력 외딴 섬, 탈원전 비현실적

원자력 반대론자들은 흔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원자력보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다. 이에 대해 원자력 전문가들은 인류는 환경오염이 없는 신재생에너지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제이지만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발전단가를 감당할 수 없기에 원자력은 신재생에너지가 정착할 때까지 ‘Bridge Energy’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렴한 전력요금이 큰 몫을 했고, 전력평균단가를 크게 낮춰온 원자력발전이 그 주역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에너지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화력발전은 발전단가는 저렴하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가량 줄이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 있다. 이 시점에서 만약 화력발전으로 원자력발전량을 대체한다면 국제적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정책을 변경한 국가는 많지 않다. 실제 탈원전 정책을 결정한 국가는 이전부터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일부 유럽국가에 국한돼 있어, 향후 추가적인 탈원전 추진국가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독일의 경우 높은 전력예비율과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원전 포기가 가능했다.

반면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의 경우 최근 2030년대 원전 의존도를 0%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원전산업의 위축을 우려한 미국, 프랑스 등의 반발로 며칠 만에 원전제로계획을 유보하는 등 원전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들은 원자력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원전개발에 박차를 기하고 있고, 원전시장 확대가 가능한 혁신 개념을 적용한 중소형원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력망 고립, 취약한 에너지 안보, 원전의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은 원자력발전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 일부 유럽 국가들과 같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현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