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지원 사각지대 보살피는 방안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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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난방유 가격이 큰 부담”
조석 차관은 이날 방배동 전원마을의 극빈층인 국민기초수급가구와 장애인 모녀가구 등 6가구를 방문해 연탄과 난방유를 전달했으며, 마을회관에서 현장 주민들의 겨울철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전원마을 주민은 지식경제부의 방문을 환영하면서도,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그간 고유가로 난방유 가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번 겨울 들어 연탄 사용 가구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주민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단열상태가 불량한 노후주택에 기거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 주민들은 정부 에너지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혜택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차원의 배려와 함께 일반국민들의 따뜻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조석 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현행 지원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살피는 방안에도 주력할 계획”임을 밝히고, 기초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차상위 계층이나 기타 취약층도 정부의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조석 차관은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를 통해 겨울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발굴해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도 함께 당부했다.
조 차관은 동계 전력수급에도 비상한 각오 하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을 독려했다.
정부, 전류제한기 용량 3배 확대 계획
지경부는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 중에 있다.
지경부는 에너지 요금할인과 함께 전기·가스요금 체납 시에도 공급중단을 유예해 왔으며, 단열·창호 시공, 노후보일러·저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해 에너지요금을 최소화하도록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난방유 쿠폰(31만원)과 연탄쿠폰(16.9만원)도 수급자 가구 등에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요금체납 시에 부착되는 전류제한기의 용량(220W)은 동절기에 최소한의 전류를 쓰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 말부터 약 7,000가구를 대상으로 기존에 부착됐던 전류제한기를 모두 철거함으로써 이번 겨울에는 전력을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향후에는 전류제한기의 용량을 3배(660W)로 확대해, 서민들이 최소한의 난방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표> 전류제한기 용량별 동시 사용가능 기기
제한용량 | 동시사용 가능 전기기기 | 사용가능량/월 |
220W (기존) | 전등 32W(1개), 21" TV(1대), 150ℓ 냉장고(1대), 선풍기 50W(1대) | 100kWh |
660W (개선) | 전등 32W(1개), 21" TV(1대), 150ℓ 냉장고(1대), 보온밥솥 100W(1대), 전기장판 150W(2개) | 300kWh |
고유가로 인해 주민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방유는 올해 재원이 확대돼 더 많은 가구에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민간재원이 지난해 52억원에서 78억원으로 확대돼 정부·민간의 총 재원은 159억원으로 작년대비 19.5%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원가구는 지난해 3만6,000가구에서 올해는 4만3,000가구로 7,000가구 가량 확대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또 전기·가스요금도 더 많은 취약층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