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기업성장 견인
업무효율·노사관계에 긍정적 효과 작용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산업재해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2만3,426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사고성 사망자수는 307명, 업무상 질병자수는 1,99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율 추이를 살펴보면 1998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 재해율은 200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돼 지난해 0.7%의 전체 재해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란 점에선 결코 적은 규모라 할 수 없다.
앞으로 국내 산업구조는 고용환경의 변화 등으로 비정규직, 외국인, 고령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은 재해위험환경의 집중관리와 근로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도 근로자 작업환경과 직결된 안전보건 관련 인증제도의 보급 확대에 능동적으로 나서야할 때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K-OHSMS 18001을 비롯해 품질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등의 심사와 인증을 수행하고 있는 KSR인증원의 황순현 회장은 경제성장에 비해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있는 안전보건의식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선진국일수록 체계적인 안전보건시스템 도입으로 근로환경의 다양한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과거에 비해 산업재해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지만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봤을 때 그 수치는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보건에 관한 상시 관리시스템의 부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황순현 회장은 기업들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은 단순히 기업활동에 필요한 인증을 하나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경영체제가 근로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위험을 제거해 산업재해를 예방·축소하고, 건전한 근무조건을 조성함으로써 업무효율의 향상은 물론 노사관계의 신뢰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1)은 안전보건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방법이 필요했던 국제적인 표준기관들과 인증기관들이 컨소시엄(OHSAS Project)을 구성해 공동으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규격이다. 아직 국제규격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한국인정원(KAB)에서 OHSAS 18001 규격을 한글로 번역해 기술표준원에 단체규격으로 등록한 것이 K-OHSMS 18001이다. 따라서 K-OHSMS 18001 인증서에는 OHSAS 18001 규격을 병기하고 있다.
KAB 우수인증기관 선정… 전문성 인정
KSR인증원은 한국인정원에 소속된 인증원으로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HSMS 18001)의 심사와 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ISO 9001은 1998년부터, ISO 14001은 1999년부터 심사와 인증을 수행했고, K-OHSMS 18001은 2009년 7월부터 심사·인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KSR인증원은 지난해 KAB에 등록된 30여 개의 인증기관 가운데 우수인증기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타 인증원과 비교되는 KSR인증원만의 전문성 때문이다.
황 회장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단연 최고”라며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공동인증 MOU 체결과 공동심사 활동, 특히 전기 분야와 건설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무적 전문성을 보유한 상근심사원 확보 등 전문분야에 대한 심사기법 개발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KSR인증원은 한전 본사를 비롯한 시범사업장, 동서발전과 산하 발전소 등에 대한 공동인증을 수행했으며, 전력산업분야의 기자재 공급업체와 공사업체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다양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증에 대한 제도적 혜택이 거의 없는 관계로 기업에서 도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시책의 협조차원에서, 중소기업은 협력업체 등록 및 평가를 위해 반 자율적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시스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불필요한 경비지출이라 생각하고, 인증에 필요한 과중한 업무발생을 염려해 경영주나 실무자 모두 시스템 인증을 망설이고 있다.
황 회장은 “선진국의 경우 은행 대출 금리에 대한 가산제도, 산재보험요율의 감면, 위험성평가 수행 기업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완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국내는 우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사 시공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기준에 가점 반영이나 제조업체 등록 조건 등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황 회장은 “연간 약 130조원에 이르는 산업재해비용을 감안할 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인증 확대는 적극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산업재해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때까지 정부주도의 정책수립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