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안전성 논란, 한 고비 넘었다

[이슈진단]지역공동협, 검증조사 결과 ‘안전성 양호’ 발표

방폐물관리公, 안전하고 친환경적 건설에 최선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가 4개월 간 조사한 경주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을 발표해 논란을 빚었던 안전성 문제가 한 고비를 넘은 듯이 보인다.
이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조사결과를 존중한다며 “검증조사결과 제시된 제언·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계획된 준공일정 내에 안전한 방폐장을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건설에 박차를 가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들은 검증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5개 조사 분야 모두 대체로 ‘양호’

방폐장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협의회(위원장 성타스님·임동철, 이하 지역공동협의회)는 3월 11일 경주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단(단장 김상환, 이하 검증조사단)이 실시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방폐장 안전성 검증조사단은 객관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공동협의회 주관으로 선발·구성됐으며 작년 11월 11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검증조사를 수행했다.

검증조사단은 김상환 교수(터널, 호서대), 오대열 교수(구조지질, 대구공업대), 김준경 교수(지진, 세명대), 박은규 교수(수리지질, 경북대), 문주현 교수(원자력, 동국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검증조사범위는 ▲방폐장 부지로서의 적합성 ▲처분고(Silo) 시공 가능성 ▲지진에 대한 안전성 ▲지하수에 따른 안전성 ▲방폐장의 방사선 안전성 등이었다.

검증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부지 적합성에서는 경주 방폐장 부지는 풍화암이 다소 있지만 처분 부지선정기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부지 선정은 적합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됐다. 단 처분고 지역의 암반등급 편차가 크므로 설계 및 시공에 유의해야 하며 암반상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음 처분고 시공 가능성에서는 지반조사자료의 신뢰성은 있으나 종합적인 지반분석과 처분고(사일로)에 대한 기본설계가 미흡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증조사단은 보강공법에 따른 단계별 시공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및 대책이 수립된다면 기존에 계획된 처분고(사일로)의 시공안정성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보강 및 지보패턴 설계의 예시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지진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설계기준지진 평가에서 양산단층 및 읍천단층 등에 의한 영향이 지진 영향 분석과정에서 이미 고려됐고 결과값도 대체적으로 적절했다. 처분고는 진도 6.5의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가 됐으며 이는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한 수준이나 방폐장이 지하에 건설되므로 더욱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하수에 따른 안전성은 지하수 조사 및 분석절차는 적정하지만 사일로 인근 투수성 구조 등의 형태, 범위 및 특성 등이 상세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부지 북측 해안 지역에서 해수침투 가능성이 인지되므로 광역적인 해수침투 관측망 설치 및 해수침투를 고려한 상세 모델링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사일로 인근 주요 투수성 구조의 형태, 범위, 특성과 해수침투 양상을 추가로 파악하고 이를 사일로 설계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방폐장 방사선 안전성을 보면 방폐장의 방사선 안전성 성능목표는 원자력발전소 성능목표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처분시설 폐쇄 후 주변환경 및 인간에 미칠 방사선 영향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수준이라고 조사됐다. 그러나 건설 중 취득한 현장자료 및 해수영향을 고려해 평가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하수 환경 종합감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지역공동협의회는 3월 13일 경주시민에게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했으며, 이번 안전성 검증조사 결과를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청하며, 앞으로 시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폐물 관리공단 “제언·권고사항 적극적 반영”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사장 민계홍, 이하 방폐물관리공단)은 지역공동협의회가 검증조사단에 의뢰한 안전성 검증결과 발표에 대해 조사결과를 존중한다며 “검증조사 결과 제시된 제언·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계획된 준공일정 내에 안전한 방폐장을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계홍 방폐물관리공단 이사장은 “지역주민 주도로 선정한 안전성검증조사단의 이번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진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검증조사결과를 적극 수용해 안전성 논란을 마감하고, 더 이상의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방폐장 건설 및 운영 등 일련과정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주민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동조사단의 최종 발표를 보고 실망을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면서 “부분적인 위험성으로 처분동굴(사일로)의 규모와 형상,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더니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최종 발표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용두사미가 된 꼴이라고 비난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졸속공사로 인한 부실시공”이라며, “공사 현장의 귀띔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지하로 더 내려갈수록 연약 암반과 지하수 때문에 굴진이 어려워 현재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더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꾸 공기가 길어지고 추가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시공사 측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을 시도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부실시공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하고, 모든 설계와 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양현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