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원자력학회는 3월 13일 과학기술회관에서 ‘탄소중립과 원자력 포럼’을 개최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 인류는 지구에 출현해 에너지를 사용해 왔으며, 백만년 전 인류가 사용했던 에너지대비 현대인들은 100배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는 급증했다.

하지만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른 부작용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인류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에 많은 국가들이 동참하고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원자력 포럼’은 4건의 주요발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 필요성 공감  
우리나라는 경제적 여건상 에너지 공급에선 취약한 자원빈국에 해당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1월 기준으로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5%에 달하며, 이는 에너지 수입비용이 국가 총수입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산업구조상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공급은 필수적이다.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기후위기-에너지안보, 원자력의 역할’을 발제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비용량과 발전량 추이를 보면, 지난 2017년부터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큰폭으로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재생에너지의 여건상 간헐성과 변동성에 대한 문제점은 존재하며, 늘어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만큼 기존 발전기들의 출력을 떨어뜨리거나 가동중지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정전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의 경제적 및 환경적 이점으로 ▲경제적인 에너지 ▲적은 양으로 대용량 전력 생산 ▲안정적인 에너지 ▲친환경에너지로 꼽았다.

이와 함께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에 대해서도 안전성 뿐만 아니라 적은 저장면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복 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원전의 계속운전과 탄력운전’을 주제로 발제하며 원자력은 고밀도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필요치 않아 환경파괴도 발생하지 않아 국민건강과 환경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문제점으로 근거미비와 인허가과다, 계속운전기간 감소 등을 꼽았다. 계속운전을 위해 진행되는 인허가 과정의 관련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으며, 계속운전을 위해선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 등 인허가 승인이 필요하며 인허가에 장시간이 소요돼 운영기간이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기복 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은 “원전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속운전 허용환경 및 제도수립·정착이 필요하다”며 “계속운전의 인허가상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돼 있다. 원전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속 원전 허용 환경이라든지 제도를 갖다가 수립하고 정착하기 위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개선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원전 사업자의 실제 계속 운전 기간인 10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익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SMR 개발현황과 활용방안’을 발제했으며, 정범진 원자력학회장은 ‘RE100과 CF100’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정익 교수는 대형원전 대안으로 도입되는 SMR에서 해외는 혁신성이 부족하지만 사업 수완은 있으며, 한국의 i-SMR은 혁신성이 뛰어나지만 사업 수완은 낮다고 의견을 냈다. 또 안전한 SMR은 부지가 축소돼 소비자 근처에 설치되므로 미적 설계도 강조했다.

정범진 원자력학회장은 “이산화탄소 저감이 목적이고 발전시설은 수단인데 목적보다는 수단을 우선시하는 RE100은 이념성을 띠고 있다고 보인다”며 “UN은 가난, 건강 등 삶의 전반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지속발전목표(SDG)를 세웠고 이 속에 CF100이 들어 있어 CF100이 한층 균형 잡힌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에서 지난 2018년 무탄소에너지(CF)로 데이터센터에 연간 전력사용과 탄소배출 변화를 소개했다. 결과적으로 현실적으론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한 낮시간에만 간헐적으로 가능했지만, 아침과 밤 시간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 지구적으로 RE100으론 불가능한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수용성 및 SMR 단점도 공유돼야
주요 발제에 이어 이기복 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주요 발제자를 포함해 온기운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원자력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탈원전을 실시하던 국가들도 최근 정책기조를 바꿔 다시 원전을 활용하는 추세라고 소개했으며, 온기운 에교협 공동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SMR이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어 세계적인 추세지만 무엇보다 원자력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개발되는 SMR이 80종이 된다는 사실은 SMR이 한계를 지닌다는 뜻이 아닌지 의문도 제기하며, SMR의 단점에 대해서도 공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은 이념대립의 상징화가 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다. 때문에 5년마다 에너지 정책의 스윙폭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전을 정치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관리하는 기구의 독립화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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