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길 이사장, 김동철 사장 만나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설명
[일렉트릭파워] 전기공사공제조합이 한전을 방문해 공사 관련 운용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은 2월 8일 김동철 한전 사장을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기공사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백남길 이사장은 조합원 보호와 안전문화 정착 방안 중 하나로 한전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한 전기공사 시공업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안전 확보 이행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 이사장은 “안전에 관심이 많은 전기공사 시공업체들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돌파하려 하고 있다”며 “조합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조합원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2년 12월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은 시공사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대법원 양형기준에도 감경요인으로 운용된다”며 “한전의 공사 관련 운용제도에서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시공사의 자발적인 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전기공사업계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한전 공사 관련 안전 시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저작권자 © 일렉트릭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