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우리나라 송전망 정책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추진돼 왔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지역에 집중된 발전설비의 전력공급의 전력송전을 위한 추가 송전망 건설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건설이 지연되는 등 주민수용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전력설비의 새로운 증설에 따라 송전망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호남권의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수송하기 위한 지역간 융통선로 건설이 필요하다.

생산된 전력을 송배전하는 한국전력은 발전설비의 증가에 따른 전력망 설비를 증가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한전의 전력계통과 설비계획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전력설비 건설지연으로 발전소 전기생산 제약 발생, 첨단산업 등 적기 전력공급이 우려된다. 지난 30년간 최대수요 377%, 발전설비 535% 증가한 반면, 송전설비는 153%가 증가했다.

송전설비의 신증설이 필요하지만 한전의 계속되는 적자로 최근 한전 송전망 건설에 민간자본 참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민영화의 수순이란 논란이 일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철호)은 1월 23일 김성환·김회재 의원, 참여연대,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과 공동으로 ‘국가전력망 민영화 문제와 대안모색’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전 적자를 명분으로 한전 송전망 건설에 민간자본 참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전력망 건설이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 한전 적자를 빌미로 투자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전력망 확충은 지역별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실어나르는 탄소중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NDC목표 달성 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망 확충은 무엇보다 안정적여야 하며 공공주도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민간기업에 이윤이 쌓여가겠지만 그 부담은 오로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성학 한전 건설혁신실장이 ‘미래전력망 구축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향후 30년간 지난 60년 동안 구축한 전력망의 2배 수준의 추가 전력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후공약 달성을 위해 글로벌 연평균 전력망 투자는 과거대비 2030년에 1.6배, 2050년에는 2.7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학 실장은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선 과감한 제도개선과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SOC 공동건설 등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법안이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전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속도감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 개선, 차별적인 보상·지원을 통해 국미피해 최소화 등을 담고 있다.

주민수용성 최소화 등 기술 적용
장길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제하며 고품질의 전력이 필요한 곳은 제한적인 사업장들이며 이들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출력 변동이 큰 재생에너지가 급증하고 있어 전력품질을 보완해줄 계통 설비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적정 신뢰도 기준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길수 교수는 “기본적인 신뢰도 및 전력품질과 부하별 추가 신뢰도 및 전력품질을 구분하고 높은 신뢰도와 전력품질을 요구하는 수요처에는 해당 수요처가 금액을 추가 부담하는 방안을 수립하면 한전이 전력망 구축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품질, 신뢰도 기준을 완화하고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수요처는 해당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한전이 전력계통 구축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길수 교수는 전력망 적기확충을 위한 기술적 과제로 육지와 해상을 동시에 고려한 전력설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HVDC와 해상그리드를 활용한 전력계획 계획으로 HVDC는 지중·해저 케이블을 이용한 초고압 대전력 전송이 가능하며 주민 수용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해상그리드를 통한 지역주민 수용성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HVDC와 해상그리드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의 출력변동성 조정이 가능하며 나아가 일본·중국을 잇는 국가간 전력계통 슈퍼그리드 활용도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길수 교수는 마지막으로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민간의 참여 범위 ▲전력망 보강에 따른 수익자의 사업비 부담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고려한 합리적 신뢰도 및 전력품질 기준 등을 제시하며 합리적인 민간의 참여와 부담을 동시에 제언했다. 

주요 발제 이후에는 이종수 서울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발제에 나선 장길수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포함해 ▲황인철 녹색연합기후에너지팀장 ▲이동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박지혜 변호사 ▲정세은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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