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19일 한전 및 발전공기업 등에 대한 2023년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한전과 한수원, 발전5사를 비롯해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등이 감사대상 기관이다.

전세계 전력산업은 에너지 수급불안과 실물경제 침제 장기화로 인해 유래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러‧우 전쟁의 장기화, OPEC+ 원유감산 등으로 국제 연료값 인상 등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한전은 국제정세에 따른 위기를 엄중히 인식해 국민과의 약속인 자구대책을 신속히 이행함과 동시에 전임직원이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고강도 재무개선과 강력한 내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의 기본적 책무인 안정적 전력공급과 미래전력망의 적기 건설에 집중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품질 확보와 고객서비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신산업과 신기술생태계를 주도하고 제2의 원전수출 및 친환경에너지의 질서있는 보급에도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한전은 총 수익의 30%이상을 국내 전력판매 이외 분야에는 창출하고 전기요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실하게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김동철 한전 사장은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야간 온도차 
한전과 발전6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전의 계속되는 적자와 재무현황, 자구책 마련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철 한전 사장 취임과 관련해 한전 전문가도 아닐뿐더러 에너지 정책에 종사해 본 적이 없는 한전 창립이후 첫 번째 전업 정치인 출신이라며 말하며 낙하산 인사로 여기에 앉아있는 것 같다며 국정감사 시작부터 고조감을 높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질의하며 한전이 전기요금을 변경하려면 전기공급 약관에 대한 변경인가 신청을 하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자부 인가를 받는 절차를 따른다며 변경인가 신청을 할 때 제출했던 서류들이 있을텐데 재무재표와 제조원가명세서 등 회계자료 일체와 종별 공급원가, 종별 총괄원가 서류를 요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번도 올리지 않았었는데, 마지막 대선에 지고 한 번 올렸다며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가니까 한전 적자가 많아지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다”며 “인상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전력 카르텔을 혁파 해줘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비금태양광 사업에서 801억원 상당의 O&M이 한수원 주관에서 지난해 3월 이후 민간기업으로 전이가 됐다며, 이 같은 변경은 대장동이나 백현동과 같아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과 관련해 한전 부채는 탈원전으로 인해 LNG를 통한 비싼 에너지원 때문이라고 말하며, 이와 함께 한전의 방만한 경영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은 “한전의 출자회사만도 13개였는데, 그 중 신재생 관련 출자회사만 5개이고 3,300억원을 출자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44억원 정도밖에는 회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가장 큰 것이 전기요금 인상도 있지만, 전력구입비를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인데, 이는 한전만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와 협의해서 전력시장 제도거래 정비도 필요하고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전 자구책에 대한 의문 혹은 기대
한전 및 발전공기업 등의 국정감사에선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엇갈리는 견해를 보였으며, 한전의 자구책에 실현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가 오갔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발표한 자구책 계획에 대해 이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국내 출자지분 매각에 대해 질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한국전력기술은 현재 미매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가치평가 등 매각자문사 선정 중,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는 지난해 7월에 45억원에 매각을 완료했다”며 “매각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 시장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인데, 지난해 한전은 부동산을 즉시 매각하기로 했었다. 올해 한전은 11개 부동산 중 4개만을 매각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올해 매각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부동산의 경우 경기침체로 매각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의 경우에는 순조롭게 자구노력 방안들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월까지 6조6,000억원을 이뤘다”고 답변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부채가 2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매각하려는 자산이 대부분 사옥이거나 몇 억짜리에 불과한 부동산”이라며, “40조가 넘는 적자를 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국민 눈높이나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정책 놓고 여‧야 신경전
한전의 적자와 자체 자구안 마련 실효성을 두고 여‧야간 신경전은 원전‧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방전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MW이하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는데, 그 비용이 1조1,500억원에 이른다며 일부 용량 쪼개기 접속과 지역편중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무제한접속은 일몰제를 검토중이며, 쪼개기는 제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 부채가 늘어난 지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40조원이 증가했지만 원전 이용률은 내려가지 않았다며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가 발생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한 탓에 한전의 적자가 촉발된 것이 아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방을 이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에서 운영중인 해외 태양광, 풍력사업 22개 중 9개 사업은 마이너스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한전의 재정건전화 대책으로 단골메뉴인 송변전망 늦추기를 꼬집었다.

양향자 의원은 “한전의 송변전망 건설지연 문제는 적기 준공된 사례가 단 7건이며, 83%는 평균 41개월 이상 지연됐다”고 지적하며 “한전 관계자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겸직비리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송변전 구축은 이제 국책사업으로 여기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가 기간전력망 특별법을 정부와 협의중이며 곡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태양광 사업 겸직비리에 대해선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한전 및 발전공기업 국정감사에선 인사문제를 비롯해 한국에너지공대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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