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 기관인 산업부는 방문규 장관을 비롯해 장영진 제1차관과 강경성 제2차관, 최남호 대변인, 양병내 통상차관보, 이원주 기획조정실장,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이호연 에너지정책실장,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등 산업부 정책기획관 등 국장급 30여 명이 국감장에 참석했다.

이날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수출부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전략, 해외자원사업, 한전의 전기요금과 원전정책을 두고 여·야간 대립하는 모습으로 의원들의 날선 질의들이 쏟아졌다.

특히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육성을 사이에 두고 전정부의 책임론과 현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대립된 양상을 보였다.

한전의 부채와 전기요금 인상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부의 R&D사업에 대해 진정한 연구개발사업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은 R&D사업이라기보단 기업 육성사업이고, 산업기계 에너지저감형 재제조 기술개발 사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며,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R&D사업은 혁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과 적자를 놓고 각각 질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한전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4분기에 kW당 25.9원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 같은 대폭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전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한 대체에너지인 LNG의 구입단가가 급등한 결과며,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고 차기정부에 폭탄을 떠넘긴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말하며, 원전수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원전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또 원전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전의 지속적인 적자에 대해 질의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며, 한전의 구조조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 현실화 등 한전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문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베이스가 올라가 있었으면, (한전의)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건데 그동안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원전·재생에너지의 여야대립은 여전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여·야간 대립도 2023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는 화두로 자리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에 대한 악의적 짜깁기 보도가 문제라며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해 설명하며, 일본의 수산물 수입에 대해 중국이 수입중단 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떠넘기기 식이 될 것에 대한 대처와 고준위방폐장은 국내에서 아홉차례에 걸쳐 유치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를 물었다.

방문규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원전을 선택해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거라 믿고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재생에너지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원자력보단 재생에너지가 더 필요하다고 조사됐다며, 산업부는 적극적인 발전확대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재생에너지가 중요한데 R&D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원전의 R&D예산은 늘린 반면, 재생에너지 R&D예산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전공기업과 지자체 등의 신재생 설비용량과 설치비율이 전 정부와 비교해 큰폭으로 줄었다며,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데, 우리나라가 RE100 이행을 위해선 이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국정감사에선 한전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믹스에 대한 각기 다른 질의들이 나왔으며, 이외에도 RE100, 공공기관의 재취업비리 등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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