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재생E 비중 목표 높이면 경제 파급효과 클 것”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기준 전망치 대비 비숙련과 숙련노동자 실업률이 각각 0.54%p, 0.14%p 줄어든다는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재생에너지 확대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4/4)’ 보고서를 인용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업률 감소는 물론 경제 활성화 부양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증가 없이 탄소규제만 강화할 경우 비숙련·숙련노동자 실업률이 기준 전망치보다 각각 5.14%p, 1.21%p 씩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이 같은 실업률 상승이 완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 전반에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32.5% 줄일 때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늘리면 비숙련·숙련노동자 실업률이 각각 4.36%p, 0.98%p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탄소규제만 강화했을 때보다 비숙련·숙련노동자 실업률이 각각 0.78%p, 0.23%p 개선되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가 실업률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수입대체, 상류산업 활성화, 노동집약형 산업구조 때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성이 높아지면 탄소규제로 인한 경제 전반 충격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규제만 강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기준 전망치 대비 3.13% 감소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를 함께 달성하면 GDP가 3.09%만 감소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재생에너지 생산성이 높아지면 GDP 감소폭은 더 줄어 기준 전망치 대비 2.59%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책연구기관 분석에서 증명됐듯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만으로도 경제와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적 탄소규제에 따른 성장둔화와 실업증가도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의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이미 30%를 넘어섰다”며 “현재 OECD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높이면 경제적·일자리 파급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