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독상공회의소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해상풍력 역할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독상공회의소는 9월 8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한국과 독일 양국 간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회 한·독 해상풍력 비즈니스 포럼’을 가졌다. 주한독일대사관, 한·독 에너지파트너십과 함께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양국 해상풍력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해 비즈니스 협업모델 발굴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양국 해상풍력 분야 현안 공유로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선 3개 세션에 걸쳐 양국 해상풍력 입찰제도와 공급망 확대 방안, 그리드 최적화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독일은 2000년 재생에너지법(EEG) 제정을 시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마지막 원전 가동을 중단하며 실질적 탈원전 국가가 됐다.

눈여겨볼 대목은 원전이 빠지면서 새롭게 설계한 전원믹스 구성을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에너지안보, 전기요금 등의 이슈를 안고 있지만 탄소중립 목표를 향한 큰 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 기존 사업자 합법적 보상 선행
독일은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EU 보다 5년 빠른 목표다. 이를 위해 2022년 46.2% 수준이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8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중심에 해상풍력을 뒀다.

독일은 2022년 기준 8.1GW 수준의 해상풍력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2030년 30GW에 이어 2035년 40GW, 2045년 70GW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안톤 후프나글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 차장은 독일이 해상풍력 확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프로젝트 개발부터 건설·운영에 이르는 절차를 간소화한 정부 주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톤 후프나글 차장은 “독일의 경우 2017년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을 개발하는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해 입찰물량과 개발계획을 정부가 나서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당시 독일도 기존 개별사업자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스텝 인 라이츠(Step-in Rights)란 권리 부여를 통해 큰 무리 없이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할 수 있었다”며 “정해진 다양한 기준에 따라 기존 사업자에 대한 합법적인 보상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한국 해상풍력 여전히 불확실성 커
첫 번째 세션 패널토론에 참석한 데이비드 존스 RWE 리뉴어블즈코리아 지사장은 해상풍력 개발 시 고려사항으로 ▲그리드 ▲지역사회 수용성 ▲인허가 간소화 ▲수익성 등을 꼽았다.

금윤섭 바이와알이 본부장은 기자재 값 인상은 물론 건설비용 상승, 고금리 금융부담 등 최근 전 세계 풍력시장에 불어 닥친 개발비용 급등 현상을 우려했다.

금윤섭 본부장은 “기존 1MW당 50~60억원 수준이던 해상풍력 개발비용이 최근 들어 60~7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며 “이 같은 상황에 REC 가중치 산정 시 연계거리 기준이 되는 해안선을 한전계통이 들어와 있는 주변 섬도 포함시켜 놔 사업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공유수면점사용료 또한 프로젝트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SMP 급등락으로 인한 프로젝트 리스크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한국 해상풍력의 LCOE가 글로벌 시장 대비 높은 만큼 현재 가격 중심으로 설계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해상풍력 LCOE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은 예측 가능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해상풍력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실장은 “계획입지는 ‘질서’이고 입찰은 상호간 ‘약속’에 해당한다”며 “글로벌 해상풍력을 이끌고 있는 유럽도 초기 사업자들이 정부를 믿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에서 해상풍력을 개발하려면 사업자들이 배후항만·전력계통 등 관련 인프라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은 여건에서 LCOE 하락까지 사업자 몫으로 떠넘기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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