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기후위기 대응으로 수단으로 원전에 대한 역할론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2월 EU택소노미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대응수단으로 원전을 제시했으며,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높은 국가중 하나인 스웨덴은 원전 확대계획을 밝혔다.

원자력노동조합연대(의장 최영두)와 송언석 의원실은 9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위기 극복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력 및 에너지 관련 산업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도를 보인 가운데,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지속적 투자 통한 원전생태계 유지 필요
최영두 원자력노동조합연대 의장은 원자력발전의 중요성이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전문인력 재양성, 원전업계 위기 극복과 투자재계를 위한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신규원전 건설을 통해 원자력산업에 안정적인 일감이 공급돼야 한다”며 원전 생태계와 원전산업의 지속적 투자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11차 전기본 신규원전 건설 필요성과 고려사항)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소형모듈원전 국내 건설 필요성 ▲한재욱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대표(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원전에 대한 국내외 인식의 변화) ▲문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정부 원전정책 추진 현황) 4건이 발제됐으며,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노동석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지구적 기상이변과 에너지 공급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 수립시 탄소배출 저감,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고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10차 전기본은 에너지믹스 조정으로 전력부문 NDC 달성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전력부문 외의 전기호 수요 반영 미흡으로 NDC 달성이 곤란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상시적 수급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상향 조정시 원전 이율률 제고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석 센터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앞으로의 전력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관련해 전력공급원으로 신규원전이 필요하며, 이에 상응하는 원전은 신한울 3·4호기 외에 2034~2038년 기간 중 2기에서 4기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원전부지·건설공기를 감안할 때 일정 단축 노력이 필요하며, 준공 후 원전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 대용량 BESS, 양수발전의 차질없는 확대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SMR의 국내외 실증 통한 경쟁력 확보해야 
임채영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설비 배치의 불균형은 전력망 불안정을 야기해 보조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원자력 발전은 필수적이며, 기존원전 계속 운전, 신규 대형원전 건설과 함께 SMR 활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SMR 경쟁의 관건은 ‘기술실증’임을 강조했다. 

임채영 본부장은 “해외 실증과 함께 국내 실증을 병행해 수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욱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원전에 대한 국내외 인식변화’를 발제하며 “한국의 전력망은 자체적으로 독립된 섬과 같다. 독일의 탈원전과는 다른 전력망을 갖고 있다”며 “독일은 탈원전을 유지하며 부족한 전기를 프랑스의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한다. 유럽이 다른 나라와 전력을 공규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독립섬과 같은 구조인데, 에너지믹스를 독일의 탈원전정책과 비교하는 모순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재욱 상임대표는 “앞으로는 국민의 원자력과 방사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공포마케팅과 싸우기 위해선 콘트럴타워를 통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홍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정부의 원전정책 추진현황과 원전수출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 및 차세대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소개했다.

문상민 원전산업정책과장은 “정부는 해외 원전 수출 지원체계 강화, 수출 유망국 국제협력 강화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2027년까지 원전 기자재 수출 규모를 약 5조원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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