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홍성민)가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양광 제조기업 대표자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태양광 산업계의 건의사항·애로사항, 태양광 산업 활성화 및 산업 정책 방향 등이 공유됐으며, 연속되고 있는 집중 폭우로 인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산지 태양광을 비롯해 태양광 안전관리와 점검에 대해 태양광 산업계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HJ 비즈니스센터 광화문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 김철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서기관, 임은성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 유영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실장, 추승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팀장, 이건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팀장,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 최기혁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총회의장을 비롯해 모듈기업, 인버터기업, 구조물기업, EPC기업, 시스템기업, 재자원화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국내 태양광 산업은 금리 상승, 수입산 모듈의 저가공세 등 대외적 환경변화와 함께, 이격거리, 농지규제 등 지속된 입지규제와 한국형FIT 일몰, SMP 상한제 시행, RPS 의무공급 목표 하향 조정 등 정책환경의 영향으로 태양광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간담회에서 태양광 제조기업 대표자들은 ▲한국형FIT 일몰에 대한 대안 및 대책 ▲수입산 모듈 반덤핑 조치 요청 ▲태양광 국가전략산업법 제정 촉구 ▲산단 태양광 활성화 정책 추진 ▲업(리)파워링 시장 활성화 방안 ▲탄소등급제 강화 등 태양광 산업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모듈기업 대표자들은 최근 중국산 모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산 모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사업을 철수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내 모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국산 모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인버터기업 대표자들은 2021년부터 중국산 인버터가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국내 인버터 매출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국산 기술 및 국내 제조 제품에 대한 정책 제도가 마련돼 국내 인버터 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조물기업 대표자들은 산단 내 태양광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반 및 여건을 조성하고, 국가사업인 산단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철폐, 제도개선,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지닌 수상·해양태양광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및 기준을 강화해주길 요청했다.
또한 EPC기업 대표자들은 태양광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 산단 지붕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스템기업 대표자들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성상 화재발생, 전력계통 단락사고, 대전류 제어로 인한 돌입전류 사고 등 원천적인 위험 요소가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RSD(긴급차단설비, Rapid ShutDown)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자원화기업 대표자들은 현재 태양광 폐기물의 경우 앤드유저 기업에서 폐기물로 인식해 자원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으며, 태양광 폐기물에 대한 인식 및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업(리)파워링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길 요청했다.
이외에도 태양광 산업계 대표자들은 태양광 산업 육성 및 보급 확대 등 국내 태양광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해 태양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태양광 국가전략산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연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국내 산업발전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우리 태양광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산업부에서도 최근 국내 태양광 산업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논의된 정책 방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태양광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태양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창구를 더 자주 만들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태양광 산업의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