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1호기는 지난 2017년에 영구정지됐다. 이후 월성1호기도 뒤이어 2018년 조기폐쇄라는 결정을 맞게 됐다.

원자력발전소를 계속운전 할 것인지, 영구정지 시킬 것인지의 사이에는 원전의 안전성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보단 제도와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쟁점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와 한무경 의원은 공동으로 7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원전 계속운전 주민 수용성 증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세미나는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사실정보를 적기에 전달하고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원전운영 사업자, 소통 전문가, 입법·행정 전문가는 물론 지역주민,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도 참여해 계속운전 및 방사선 피해우려 등 건전한 비판과 다양한 시각에서의 이해를 도모했다.

한무경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설계 수명이 도래했던 원전 242기 중 계속운전 원전이 전체의 92%를 웃도는 223기나 된다”면서, “국민,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계속운전을 비롯한 원전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전 계속운전, 안전성이 보다 강화된다는 의미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이란 두 가지 목표달성을 위해선 무탄소 전원이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가능케하는 원전의 역할과 가치에 주목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7년 고리1호기와 2018년 월성1호기 영구정지에 이어 올해 4월에는 고리2호기가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놓쳐 멈춰섰다.

박윤원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원자력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하며 원자력 에너지의 ▲에너지안보 ▲에너지 신뢰도 ▲탄소중립 에너지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 등의 4가지 관점에 대해 조명했다.

박윤원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원전 수명은 기술적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라고 말하며 “가동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현재까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적용한 기준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며, 계속운전 PSR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해야 하고 주요 기기 및 계통에 대해 수명평가 및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이 적용해야 하는 등 기준이 더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은 노후원전이 아니라 계속운전을 하기 위해서 기준과 안전성을 보다 더 보강시켰다는 의미다.

정원수 한수원 설비개선처장은 미국의 NRC 최초 40년 허가는 기술제한이 아닌 경제적 상황과 독점 금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수 설비개선처장은 “원전의 계속운전은 전세계적으로 입증된 기술이며, 에너지원이 풍부한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고리2호기와 동일한 웨스팅하우스 2Loop 원전 13기 중 10기가 계속운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의 계속운전 시 발전소는 안전성이 오히려 더 강화된다”며 “발전소의 장기 운영과 계속운전을 위한 지속적인 설비개선 및 안전설비 보강을 통한 하드웨어 측면의 안전성이 증진된다. 고리1호기가 계속운전이 시작된 2008년 이후 10년간 계속운전 기간동안 불시정지 건수가 2건에 불과했던 것이 사례”라고 말했다.

원전 계속운전, 사용후핵연료 발생문제와 결합 
심준섭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원전 계속운전의 주민수용성:주요 이슈의 검토’에 대해 발표하며 원자력발전 분야는 전주기에 걸쳐 갈등이 발생하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계속운전은 기술공학적 접근만으로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이슈는 아니며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계속운전 수용성은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문제와 결합된 복합적 이슈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한다고 시사했다.

심준섭 교수는 “원전의 계속운전은 문제 정의 과정에서 분해와 정복의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운 복잡하고 사악한 정책문제”라며 “정통적인 원자력 수용성은 상당부분 원전의 건설과 관련된 수용성을 의미하는 반면, 계속운전의 수용성은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문제와 결합된 복합적 이슈에 대한 수용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심준섭 교수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신뢰증진, 주민대표 단체를 통한 상생방안 협의, 외부세력의 개입 배제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갈등을 해결해 나가며 새로운 모델을 발굴했던 월성1호기 계속운전 주민수용성 확보 노력 사례를 소개하며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보단 ‘원전 안심’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발제에 이어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발제자를 포함해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문상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하대근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정훈 전 주간동아 편집장이 참여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하대근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은 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해 ▲지역민과의 신뢰속에서 에너지 정책이 수립 ▲지역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안 및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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