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등 공유··· 산단태양광 활성화 위한 제언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기후위기의 전세계적 공통과제와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는 분석이지만, 한편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금융을 통한 자금요동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에너지전환포럼은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회의실에서 ‘2050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발전 확대: 금융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에너지분야 탄소저감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비중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전력생산 중 8%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비중으로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이용선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양적확대를 책임져 온 태양광 산업 현장은 많은 답답함을 호수하고 있다”며 “각종 규제, 정책환경 변화 등 수많은 걸림돌이 산적한 실정이며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목이 금융을 통한 자금유동성 확보”라고 말했다.
금융조달 정책 및 현황 공유
이날 토론회에선 김득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부장이 ‘태양광 금융조달 관련 지원정책 현황’을, 최재황 한강에셋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의 ‘태양광 금융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검토’를 발제했다.
김득수 부장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에 대해 소개하며, 지원대상 지원조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에너지공단은 ▲시설자금 ▲생산자금 ▲운전자금에 대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녹색혁신금융으로 주민참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설자금 금융지원은 대부분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3,280건에 4,500억원이 지원됐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녹색혁신금융 주민참여자금에는 지난해 약 212억원이 지원됐다.
김득수 부장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설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2030년까지 총 발전량의 21.6%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한다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기여해 청정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전력수급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참여자금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발전사‧지역주민 간 발전수익을 공유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주민참여자금지원의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또 녹색보증을 통해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및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산단태양광 금융투자 걸림돌, 건물 소유권 변경이 커
산단태양광은 기존 건축물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환경파괴가 없으며, 주민 수용성이 높고 인허가 소요시간이 짧으며, 대구모 전력소비 공간에 설치돼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어 정부정책 및 RE100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태양광발전 시설이다.
최재황 한강에셋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산업단지 태양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핵심 원인으로 건물 소유권 변경에 따른 태양광발전소 철거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투자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며 “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대상 건물 모집이 부진하다. 입주기업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니드가 부족하다”며 태양광 철거리스트 헷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기존 태양광이 설치돼 있는 경우 신규 입주기업이 태양광발전소를 승계하도록 산단관리 기본계획에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최재황 본부장은 이익을 줘 물량을 모집하는 방안으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투자세액공제 범위에 태양광설치비용을 포함하는 방안, 혹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이와 반대로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공장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패널티를 줘 물량을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금융조달을 위해선 20년 장기고정판매계약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최재황 본부장은 “현재 장기고정계약은 RPS 구매 의무자인 공기업과 민간 IPP사업자들을 통해 체결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은 신용도가 높은 공기업을 선호하며 민간 IPP사업자 중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와 장기고정계약이 체결될 경우 금용조달이 되지않을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서 발전자회사의 수의계약을 금지시켰으며, 일년에 2번 있는 장기고정 계약 입찰도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사업진행에 많은 에로가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확대를 위한 금융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자회사와의 수의계약 허용 ▲사업기간 동안 판매단가 고정 ▲사업성확보를 위해 산단의 경우 추가 REC가중치 지급을 제안했다.
계통에 대한 확보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해상풍력사업을 위해 여유가 남아있는 계통용량을 풍력사업자에게 선 제공해 당장 태양광설치가 가능한 경우에도 계통접속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최 본부장은 설명했다.
최재황 본부장은 “먼저 진행될 수 있는 산업단지 태양광에 계통을 먼저 주고, 해상풍력을 위한 계통보강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발제 이후에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진행으로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에는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 안정호 한국동서발전 태양광사업부장,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김남구 GFI 대표, 김영숙 KB국민은행 기업상품부 팀장, 임은성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