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의 안전성 확보 위한 안전성 확인방향 선제 제시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영국 등 전세계 19개국에서 80여종의 SMR 개발이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세계시장에 발맞춰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6년 표준설계인가 신청을 거쳐 2030년 수출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4월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을 개최하고, SMR 안전규제 방향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원안위는 SMR의 기술수준 및 설계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방향을 개발자에게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규제차원의 적극적 준비를 이행하고, 최상의 안전성 확보라는 안전규제 목표를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SMR 안전규제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MR의 새로운 설계에 대한 안전규제방향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인만큼, 그간 안전규제방향 초안에 대해 개발자, 전문가, 국회,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많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안전규제방향의 근본적인 철학과 그 취지 등에 대해 일반국민도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하는 해설서도 원안위 누리집(정보마당≫자료실)을 통해 공개했다.
일반원칙·기본방향·설계가이드라인 구성
원안위는 SMR이 새로운 노형인만큼 국민과 환경보호라는 규제의 미션과 기술수준에 맞는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 규제기관-개발자에게 모두 새로운 시도이므로 설계개념과 규제요건 등에 대한 상호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안전규제 방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SMR안전규제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 최상의 임무는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SMR도 예외는 아니다. 개발되고 있는 SMR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일을 최상위에 둘 것을 다짐한다”며 “또 개발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워 개발에 난항을 걷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안위가 먼저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SMR안전규제 방향을 크게 ▲일반원칙 ▲기본방향 ▲설계가이드라인으로 구성했다.
일반원칙에는 IAEA기본안전원칙,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 및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 규제에 적용되는 기본안전원칙을 예외없이 준수하고 과학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안전규제를 이행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유국희 위원장은 “과학기술, 전문성, 합리성 3가지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갖춰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기본방향으론 먼저 규제관점에서 높아진 기술수준에 걸맞는 최상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규제방식으로 혁신적 설계특성으로 기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규제기관이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해 해당기술의 안전성 확인방안을 제시해 규제방안을 제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MR은 전세계적으로 80여종의 SMR이 개발되고 있으며, 원안위는 IAEA, SMR개발국가들과 규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조화롭고 인정받는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본방향으로 ▲선도(Leading) ▲소통(Interaction) ▲준비(Readiness) 등 3가지 핵심전략을 통해 SMR의 새로운 설계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설계과정에서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높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과 새로운 기준·요건과 안전성 확인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규제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수제기관과 개발자 간 초기 설계단계부터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요건과 혁신설계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기관은 개발자가 설계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연구개발 등을 통해 혁신적 설계에 대한 규제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부처 및 개발 관계자들… 선포식 열어
SMR은 현세대 최신 원자로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설계돼야 하며, 비엔나 선언 등 방사선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안전목표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사고예방 및 완화능력이 확보돼야 한다.
또 SMR에 새롭게 적용되는 기술의 타당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설계 가이드라인으로는 종사자 및 주민에 대한 잠재적 피폭이 낮게 유지되도록 최적화돼야 하며,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방사성물질의 환경방출이 가능한 한 최소화돼야 하고 해체의 용이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전, 안보 및 안전조치 간 통합된 방식의 설계를 통해 핵안보, 핵확산저항성이 확보되고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필요한 요소들이 고려돼야 한다는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됐다.
한편 이날 선포식은 ‘SMR의 안전으로, 혁신의 미래를’이란 슬로건 아래,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함께 SMR 안전규제 방향의 뜻을 함께 한 과기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SMR 개발에 참여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참여해, SMR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가졌다.
또한 규제기관과 개발자 상호 간 SMR 규제준비 및 개발현황 등을 공유하고 SMR의 높은 기술수준에 맞는 안전성 확인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SMR 안전규제방향은 혁신기술을 담은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규제기관을 의지를 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SMR 안전규제방향에 대해 향후 기술개발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SMR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규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