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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오일환 이사장은 이날 행사에서 워크숍 주제와 관련해 “글로벌 전력산업동향과 전력산업선진화는 현 전력산업을 한 단계 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의 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을 국내에만 국한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탈피해 세계 전력산업의 추세에 맞춰 선진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 이사장은 전력산업 내부 경영 측면에서의 글로벌화를 강조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식의 외형확대형 글로벌화 보다는, 전기사업자들이 인력 및 기술과 조직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이를 생산성 향상에 연결시키는 ‘효율의 글로벌화’를 강조하고 싶다”고 밝힌 그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자들은 글로벌차원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인력, 기술, 조직의 요소 자원을 찾아야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 시스템 속에 융합시키는 노력을 통해 로컬기업적 사고를 과감히 버리는 경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력시장워크숍의 주제발표 시간에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최근의 글로벌 전력산업동향과 시사점 ▲윤원철 한양대 교수의 전력시장 환경에서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 촉진방안 ▲김창섭 경원대 교수의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산업의 뉴패러다임 ▲프랑스 AREVA의 레지스 호도리 스마트그리드 프로그램이사의 해외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과 시사점 등 4편의 주제발표가 이뤄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주제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발표 내용을 분석하고 객석과 함께 호환, 교류할 수 있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올 한해 동안 안정적인 전력시장 운영에 있어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포상자로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한승구 부장, 이종호 과장, 김혜진 과장, 박수열 과장, 채영진 과장, 박봉용 과장,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남계삼 차장, 윤경환 차장, 양기명 차장,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김형국 과장, 한국중부발전 이종오 과장, 한국서부발전 박현구 차장,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박옥상 부장, 한국남부발전 김현철 과장, 한국동서발전 김훈희 차장, 한국수력원자력 김혁 과장, 안산도시개발 김진삼 계장, 서울SH공사 문경성 팀장,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리목적에 맞는 전력산업 최적 조합이 관건”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최근의 글로벌 전력산업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최근의 전력산업 주변환경은 스마트그리드 등의 신기술, 신사업, 동북아에너지 허브, 전력산업 효율성 향상, 에너지사용합리화, 전력공급 안정성 등의 환경요소들로 복잡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전체 구조의 다양성 및 복잡성이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전력산업의 구성을 최적으로 조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전력산업동향과 관련해서는 EU 전력산업의 경우, 지역별로 블록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 EU가 하나의 형태로 구현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EU 각 국가별로 내부적으로는 발전 및 판매 분야에 있어 부문별로 분산화 및 통합화가 혼재돼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가 설명한 EU의 발전부문 동향에 따르면, 영국은 발전부문의 대규모 사업자가 최대 20%의 비중으로, 집중도는 낮은 편이다. 반면 프랑스는 발전부문의 최대 사업자 비중이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85%에 달할 정도로 집중도가 높다.
아울러 독일은 발전부문의 최대 3개사업자 집중도가 75%이며,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전력에너지공사(ENEL)의 55%(3개사업자 75%), 스페인은 스페인 전력청(ENDESA)의 40%(상위 3개사 80%), 노르웨이는 상위 2개사 40% 수준(기타 177개 소규모 사업자)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교수는 EU의 배전부문은 거의 지역 독점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최근 원자력을 집중 개발하고 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 중심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교수는 “2006년 전후를 기점으로 Energy Security, 기술(Smart Grid), CO₂(ETS), Renewables(RPS), Efficiency(EERS) 등 전력산업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국가별로 전력산업의 전개 방향이 다원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력산업과 우리나라 전체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력시장 환경에서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 촉진방안’에 대해 발표한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구조에서 요금규제 방식의 변경만으로는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요금규제방식의 변경은 국지적 최적(Local Optimum)에 불과하다”며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전력산업 선진화를 통한 전체 최적(Global Optimum)을 실현해야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전제로 전력산업 선진화 및 시장참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교수는 발전비용을 그대로 전가시킬 수 있는 변동비반영 발전시장(Cost-Based Generation Pool, CBP)의 한계를 인식하고 양방향 입찰시장(Two-Way Bidding Pool, TWBP)으로 전환해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는 경쟁적인 가격결정 과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가격상한제가 독점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규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경쟁 없는 상황에서의 효율개선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교수는 독립적 에너지규제기구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했다.
“현재 우리나라 규제체계는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이 혼재돼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기능 수행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운을 뗀 그는 “가격규제의 경우 적절하고 합당한 가격 인상요인이 있어도 공공요금 안정이라는 정책목표 때문
에 가격인상 대신 인상요인을 세금이나 기금으로 보전해 가격의 왜곡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에너지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정책기능은 시장위주의 규제기능과 충돌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에너지원별 규제가 아닌 기능적으로 통합된 형태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에너지규제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정책기능과 규제기능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일단계로 지식경제부 산하의 (통합)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섭 경원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전력산업의 뉴 패러다임’이란 주제로 발표하며 “스마트그리드, 감축목표, 요금, 구조개편, EERS/RPS 등 각 이슈들의 상호연계성에도 불구하고 전부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호연계성을 살펴 통합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최근 온실가스에 대한 국가감축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김교수는 정부에게 목표 달성에 대한 실질적인 의지의 정말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감축목표 달성은 에너지(전기)요금 정상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연료믹스 조정, 통합수요관리 등 에너지부문의 통합 가속화, 스마트그리드, CCS, 연료전지, 신재생, IGCC 등 대부분 전력관련 기술혁신의 가속화를 몰고 올 것이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에도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감축목표가 곧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문 간 국가배출감축에 있어서는 각 부문 간 배분논의가 가장 핵심이슈라고 지적한 김 교수는 “책임배분 및 정책수단 MIX 논쟁은 부문 간 할당관련 기여도, 경제적 지불능력 등 배분원칙설정부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가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은 우리에게 새로운 발전전략과 역량을 제공할 것이며, 감축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은 곧 새로운 체질의 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며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대규모 정전사고 방지 위해 송배전망 강화해야
한편 프랑스 AREVA T&D 이사로서 스마트그리드 프로그램의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는 레지스 호도리는 ‘해외 스마트그리드 추진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전 세계 스마트그리드 적용사례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의 82억달러에 해당하는 투자계획과 이태리의 3,000만가구의 스마트미터 설치, 암스테르담과 몰타의 스마트시티화 등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생생한 사례를 설명하는 한편, 지난 10월 발표된 유럽의 500억유로의 추가 투자계획과 로드맵을 소개했다.
특히 그는 유럽에서 발생한 2006년 11월 정전(1,300만가구 정전) 사례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같은 정전을 막기 위해 송배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송배전망 강화 사례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을 위한 HVDC 계획, 유럽의 ‘Supergrid’ 계획 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