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노용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국민의힘)은 10월 11일 나주 한전본사에서 열린 전력공기업 국정감사에서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23년 준공 예정이던 ▲신장성분기 ▲동두천C/C~양주 ▲갈산~신광명 ▲북당진~신탕정 ▲고덕~서안성 ▲당진T/P~신송산 ▲동제주~완도 구간 송전선로가 ’23~’27년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변전소의 경우 ’20~’23년 준공 예정이던 ▲북당진#2 ▲고덕#2 ▲신시화 ▲신장성 ▲신강서 ▲신송도 ▲신정읍 ▲신청주 ▲신성연 ▲신달성 변전소 준공이 ’23~’27년으로 연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립 이후 15년 간의 전력수급을 전망하고, 수요관리와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아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크게 2가지로,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 LNG발전, 신재생발전 등의 비율을 담은 전원믹스와 생산된 전기를 이동시킬 송‧배전설비 계획이다.
노용호 의원은 발전소 건설과 송‧배전설비 계획이 엇박자를 낸다는 주장했다. ’17년~’22년 8월, 원자력 1,400MW, 석탄 8,398MW, LNG 8,398MW, 태양광 1만6,004MW, 풍력 795MW 등의 신규 발전소가 건설됐다. 특히 태양광발전의 경우 지난 정부의 적극적인 확대 정책으로 발전소 수와 설비용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은 그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송전에 제약이 걸려 실제 발전효율을 100% 내지 못하거나, 발전 도중 전기 생산을 중단하라는 출력제어 명령으로 발전소가 개점휴업을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 태양광, 풍력 발전의 경우 올해 1월~8월까지만 해도 총 84차례 출력제어 명령으로 1만4,317MWh 규모의 전력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4인 가구 4만 세대 이상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송전선로 건설이 제때 필요한 이유다.
노용호 의원은 “전 정부에서 9만개 이상의 발전소가 신규 건설됐는데도, 주요 송‧배전 설비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아 전국 곳곳에서 발전제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력 당국은 전력 낭비를 줄이고, 발전소 이용율을 높이는 등 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에 맞는 송‧배전 설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