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수익 배분 손본다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 수익 배분 손본다
  • 박윤석 기자
  • 승인 2022.09.2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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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산업부 차관 가덕산풍력 방문 운영실태 점검
인근 주민·어민 골고루 수익 나눠 주민수용성 제고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인 가덕산풍력단지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인 가덕산풍력단지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정부가 풍력발전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해 인근 주민·어민에게 골고루 수익이 배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9월 22일 태백 가덕산풍력단지를 찾아 주민참여사업 운영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사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차관은 가덕산풍력의 주민참여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본 후 사업자·주민·지자체와 간담회를 갖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0년 9월 상업운전에 들어간 43.2MW 규모의 가덕산풍력은 국내 최초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이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주민수용성 확보는 물론 이익공유에 따른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 사업비 1,250억원 가운데 지역주민은 국가 정책자금 33억원을 대출받아 총 50억원을 투자했다. RPS 운영 지침에 따라 주민참여율이 총 사업비의 4%를 넘어 추가 REC 가중치 0.2도 확보했다.

총사업비의 2%와 자기자본금액 10%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는 추가 REC 가중치 0.1이 주어진다.

산업부는 가덕산풍력 현장 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민참여형 사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편’ 등 주민수용성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 차관은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이지만 발전소에 인접한 주민과 농·어업인이 건설·운영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발전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사업 또한 수용성 제고라는 제도 취지를 잘 살려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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