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계획성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과 이로 인한 부실화로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대다수의 위원들에게서 지적됐다.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노영민 위원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대한 잘못된 사업추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 위원에 따르면 “계획없는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그린홈 보급개시 한 달 만에 태양광 지원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으며 에너지관리공단은 전체적인 사업비 조정을 내세우며 태양광지원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발전차액지원금 부족으로 태양광보급사업 지원금 중 100억원을 발전차액지원금에 채워 넣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그린홈 보급의 92%를 차지하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태양광사업 보조금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춰진다며 이로 인해 그린홈 보급사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노 위원은 주장했다.
노 위원은 태양광발전시설은 5년, 모듈판은 10년 정도면 시설이 노후화된다며 보조금 50%가 적용되면 투자비 회수에 15.7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또 사용 중 교체되는 소모품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전혀 없어 사업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ED 신호등 보급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전국에 100만개 이상의 신호등을 LED로 교체하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체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67억원, 교체율이 전국 평균 80%에 달하고 있다.
최철국 위원은 “LED 교통 신호등 보수율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약 3.2%의 보수율을 보였다”며 “이는 정상 성능에서 20% 이상 기능이 떨어진 신호등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라 램프 불량에 따른 단순 부품 교체는 제외돼 있어 실제 고장률은 더 높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이어 “공단이 LED 교통신호등을 보급하면서 설치와 관리에 대한 정확한 지침도 없이 지자체에 예산만 내려주고 보급률 올리기에만 치중한 셈”이라며 사후관리에 대해 비판했다.
최 위원은 “공단이 LED 교통 신호등은 가격은 비싸지만 긴 수명 때문에 경제성이 높고, 에너지절약 효과도 있고, 고장도 잘 나지 않아 유지보수 비용이 덜 든다고 했지만 5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빨 빠진 LED 신호등이 즐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관리공단은 제품선정, 사후관리는 지자체와 경찰청에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이 불량 LED 제품을 과천청사 민원실 등에 설치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지경부는 불량판정을 받은 LED 조명 제품을 장관실과 청사 민원실 등의 조명으로 설치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기술표준원에서 6월초 G13형 LED제품에 대한 성능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정책결정 부처와 집행기관이 정보교환이 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특히 주 위원은 “9월 18일부터 이와 관련한 자료 요구를 집중적으로 하자 22일에서야 행안부와 우정사업본부에 G13형과 평판형 중 선택을 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25일에 설치 예정인 기관에 ‘설계변경’을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주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 이사장이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용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다음달 사후관리용역 결과가 완료되면 LED 교통 신호등 사후관리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발전소 쪼개기 성행…발전차액 320억 손실
김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전원의 적용시점 및 적용기간별 기준가격을 종전 30㎾를 기준으로 발전차액 차이를 뒀던 고시를 개정해 30㎾이하, 30㎾초과~200㎾이하, 200㎾초과~1㎿이하, 1㎿초과~3㎿이하, 3㎿초과로 용량구간을 세분화했다.
김 위원은 “태양광발전소 설치의향서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4월 말부터 9월 말까지 발전차액을 신청한 886개 태양광발전소 중 329건이 같은 발전소 주소로 용량을 나누어 신청했다”고 설명하며 “이중 87건은 태양광발전소 주소뿐만 아니라 업체주소까지 동일하게 등록해 발전소 쪼개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전소와 업체주소가 같은 발전소의 발전차액을 계산해 본 결과 신청서대로 계산하면 총 892억원의 발전차액을 지원받게 되지만 건별로 발전용량을 통합해 계산하면 지원금은 647억원으로 줄어든다며 “발전소 쪼개기로 인해 무려 약 320억원이 손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공단이 이런 동일사업자에 대해 철저히 단속을 하고 용량을 통합해 발전차액을 지원해야하나 현재까지 적발사례는 10건”이라며 “공단이 등록관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태양광 발전과 발전차액의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태용 이사장은 “태양광 발전소 용량 쪼개기와 관련해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발전사업자들이 특혜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