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국내 전력시장·규제 개선 절실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포럼(위원장 조영탁)은 2월 17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회장 구자균)의 후원을 받아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을 비롯해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장재원 스마트그리드협회 상근부회장, 이유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는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이자 목표”라며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제사회 대전환을 이끌 미래전략”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오늘 논의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는 ‘전력신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에너지신산업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화석연료가 전기에너지로 대체되면서 전기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저장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경직된 전력시장과 규제를 개선해 에너지신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도 “현재 탄소중립 정책은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치중하고 있다”며 “우선순위를 둬야 할 시장가격 기반의 에너지 효율화와 수요반응(DR)을 제대로 신경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SS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북미시장을 예로 들었다. 박종배 교수는 “스마트그리드 영역이 확대돼 전력계통 안정화는 물론 에너지 가격 안정화 영역의 민간 주도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전기요금 결정 ▲도매전력시장 방향 설정 ▲전력계통 안정성 검토 등의 기능을 갖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학성 LS일렉트릭 자문은 RE100 확대와 탄소중립 시대를 맞으면서 향후 그린전력 확보가 산업 경쟁력 원천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저탄소 기반의 전력생산·유통·소비를 위한 대규모 신산업 시장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학성 자문은 2020년 기준 국내 RE100 대상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은 전체 전력의 약 37%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8% 정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RE100 이행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의견을 종합해 새 정부에 정책을 건의할 목적으로 열렸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포럼은 컨퍼런스 결과를 종합해 새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