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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혈세 낭비 논란
의원들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형평성을 잃고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잇달았다.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은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의 투자비 회수에 최장 77년에서 40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올 1월 준공된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와 3월에 각각 가동에 들어간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월컴센터의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가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발전설비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77년, 제주월컴센터가 4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세 기관의 발전설비는 모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의무설비에 따라 설치됐다.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설비는 창문과 벽체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가장 친환경적 발전시스템으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발전효율이 과장되고 냉방부하가 일반 창문과 벽체보다 2배나 높아 2배의 전력손실을 하고, 발전량은 일사각과 모듈의 온도상승으로 1/2로 떨어지는 것으로 에너지기술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타났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설비 인증에서 발전효율기관으로 30년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투자비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지경부는 100MW 한계용량 초과 시 인하된 새 기준가격으로 지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 등 4곳 대형 태양광발전소에 이전 기준가격 677.38원/kWh로 지원해 15년간 국민세금 3086억원을 퍼줬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리고 9월 30일까지 677.38원/kWh로 지원하기로 정한 것은 7월 10일 태양광발전소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9월 29일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한 삼성에버랜드를 위한 편법 특혜라면서 국민세금이 3,000억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설비 국산화율은 0%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우연의 일치일 뿐,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재균 의원은 이에 더해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단됐다”며 “분명히 외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특별감사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녹색성장사업에 실속이 없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녹색성장사업이 구호와 달리 실속이 없고, 녹색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많았다.
먼저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녹색성장사업의 대표 격으로 내세우는 4대강 사업, 수도권 규제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보다는 성장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증거이며,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분류만 다시 해 신규사업처럼 홍보하고 있으며,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작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경우 2006년 발표했던 ‘에너지비전 2030’ 정책을 형식만 다르게 포장해 발표한 것이었으며, 그 이후에 발표된 계획의 대부분도 이 내용을 기조로 구호만 거창하게 나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녹색이란 말이 기존 정책에 덧붙여져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특별히 새롭지도 않은 중점육성기술을 나열하기 보다는 가능성 있는 소수 몇 개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발판은 마련돼 있고 이제 이를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며, 몇 년 전에 상용화된 기술을 무늬만 달리 해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들이는 모순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도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구 의원은 내년 지경부 녹색성장 예산안은 총 91개 사업에 4조4,517억원인데 이중 신규사업은 17개 사업 772억원에 불과해 1.7%만 신규사업으로 투자되고, 나머지 98.3%는 기존 사업에 녹색이라는 말로 포장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용구 의원은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향후 5년간 투자계획을 보면 녹색성장사업에 107조4,000억원의 재정투자, 신성장동력 3대 분야 17개 과제에 97조8,000억원 등 205조2,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매년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물었다.
이강래 의원(민주당)도 “저탄소 녹색성장은 구호 그 자체로만 보면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지금 MB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은 알맹이가 전혀 없는 정책들”이라고 비판했다.
이강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를 비판하며, 2007년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총 발전량 대비 1.03%에 불과해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3% 달성이 가능한 기관은 서부발전과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3개 기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원천기술, 부품소재 등 기술개발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할당량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의무할당제는 공급의무자의 설치비용 부담분을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정책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녹색성장정책을 사회적 공론을 모아 제로베이스부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 대운하 사업?
최근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도 의원들의 질의를 피해가지 못했다.
최철국 의원(민주당)은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 분야 대운하 사업”이라며 국민합의 없이 추진되는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최철국 의원은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이 전력설비 신기술 개발이 아닌 실시간 요금제로 변질되고, 전력망지능화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업들이 많이 추가되고, 민간사업자들이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사업효과가 너무 크게 과장되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스마트그리드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자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론자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해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려면 전력산업이 소매경쟁 단계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제주 실증단지에서 다양한 요금제도와 전력판매시스템을 테스트할 계획이기에 스마트그리드가 궁극적으로 판매경쟁을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최 의원은 반문했다.
최 의원은 “스마트그리드가 판매경쟁, 요금체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타당성 조사도 공론화 작업도 없이 천문학적인 혈세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속도 조절과 함께 정식 국회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은 스마트그리드의 보안성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위협받는 스마트그리드 안전’이라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보안 현황과 개선책을 수록했다.
정태근 의원은 “최근 지경부에서는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주도의 형태로 보안을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제주 실증단지에서 실증되는 전력IT 10대 과제 결과물과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단계에서 보안기술도 함께 연구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폐장 안전성도 도마 위에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은 방폐장 부지적합성조사가 수치도 맞지 않는다면서 민계홍 방폐공단 이사장과 논쟁을 벌였다.
이종혁 의원은 지난 3월에 작성된 한수원 자료인 ‘처분동굴설계최적화추진현황’자료를 인용, 사일로의 거동해석과 지질구조 확인결과 사일로 3번기를 제외한 전체 사일로 6기 중 1, 2, 4, 5, 6번기의 암반등급이 4~5등급으로 밝혀져 기존 건설․운영 동굴공사 지연(53개월, 700억 추가공사비 소요)에 이어 사일로 건설은 원천적으로 건설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설사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공기지연과 천문학적 추가공사비가 소요되고 또한 300년간의 방사성물질 폐기물 안전성도 담보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함께 관계기관의 경주 방폐장 정밀 재검토를 주장하며, 경주 방폐장 건설 계획의 변경을 요구했다.
이종혁 의원은 지경부 위탁으로 진행된 동굴공사 지연(30개월 지연, 23개월→53개월/추가공사비 700억원)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인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국가 주요 프로젝트인 경주 방폐장 건설이 부지조사결과 및 설계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사업자인 한수원이 중저준위 폐기물 포화시점에 맞춰 부실, 졸속, 황당하게 건설계획(공기 24개월)을 확정했을 뿐 아니라, 부지조사자(현대엔지니어링)는 조사와 설계 시공시의 부지 암반 상태와 전혀 상이하게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자인 한국전력기술은 사업자의 주어진 부실 졸속 공기에 맞춰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24개월의 IPS(사업종합공정표)를 작성했고 시공자(삼성-대우)는 처분시설의 설계도면을 보고도 시공전문가로써 공사기간에 대한 문제점 및 건설타당성을 제기했어야 하나 이를 도외시하고, 무작정 공사 개시를 강행하는 등 경주 방폐장 건설은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의 총체적 부실 합작품으로 밝혀졌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경주 방폐장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계홍 이사장은 “공기산정이 잘못된 것이 안전성 문제로 비화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안전성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최경환 장관은 방폐장 안전성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방폐장 안전성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 질의의 대상이 됐다. 최철국 의원도 질의를 통해 방폐물 관리공단의 설명을 요청했고, 조승수 의원(진보신당)도 강력한 문제제기를 했다.
한전-발전사 재통합은 단골 이슈
거의 매년 제기되는 한전과 발전회사들의 재통합 문제는 이번 국감에도 빠지지 않았다.
최철국 의원은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일한 대안은 한전과 발전회사를 재통합시켜 세계 유수의 전력회사와 같은 수직통합독점체제를 만드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철국 의원은 서울대 공학연구소의 ‘발전분할 이후의 성과분석’ 자료와 매킨지의 ‘글로벌 전력산업 비전 수립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정부가 직접 전력산업 재통합 문제를 공론화하고 한전 재통합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지경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학재 의원(한나라당)도 “정부는 전력산업구조 방향을 헤매지 말라”고 지적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 전기요금 안정을 위한 최적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재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배전분할이 적정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결의로 배전분할 찬반측이 공동으로 문제를 연구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공동연구단을 구성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차제에 발전부분 재통합 여부에 대한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서 공동연구단 구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