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농촌 소멸 막으려면 '영농형 태양광' 도입해야

김강주 2021-10-05 17: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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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시공사, 분양사 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
각 정부 부처에서는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했으면 좋겠다. 직접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고일석 2021-10-04 03: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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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태양광 시공업계 비호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여건 속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을 위해 앞장서 고군분투 하는 산업역군 혹은 전도사 정도로 미화하시는데, 시공업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단 겁니까?

피해사례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들의 사기, 전횡, 횡포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피해사례들을 파악하고 들어보려 하셨습니까?

대기업들의 독점경제 구조 속에,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대기업과 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시공업자들이 일반국민들(사업주 등)을 상대로 다반사로 저지르고 있는 각종 사기와 횡포, 갈취에 가까운 행태(이건 범죄입니다.)에 눈감으면 아니되십니다.

김현주 2021-10-03 2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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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짝짝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부의 의지의 문젭니다.

구정수 2021-10-01 2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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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님
신재생에너지 제도 확장을 위한 담론과 여러 가지 제도적 의견 좋습니다
다음에는 아래에 대한 고견도 기다려 봅니다.

1.시공사, 시행사에게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와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2. 기울어진 운동장 메카니즘에서 끊임없이 양산되는 태양광 피해자, 언제까지 사인 간 계약에 의한 거래에 맡겨놓을 것인가?

3. 신재생에너지 확장 연착륙의 걸림돌 태양광 시공사, 시행사의 꼼수와 사기 만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하여

4. 정글의 양육강식 약탈자본으로 전락한 태양광사업 제도 이대로 좋은가?

소작농민 2021-10-01 1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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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농이나 소작농이 대분인데
이들은 자금대책이 없습니다.
초기 사업준비금과 시설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도 어럽습니다.
부농 중심의 태양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