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필요··· 전력공급 안정성 등 중요해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 이하 에경연)과 한국자원경제학회(회장 박호정)는 5월 20일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 부문의 대응전략’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일반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에경연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이 자리에선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참가자들과 실시간 소통이 이뤄졌다.
에경연과 자원경제학회를 대표하는 8명의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은 이날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후 유튜브 채널에서 제시한 질문에 답변했다.[사진=에경연 유튜브 방송 캡처]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제안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와 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연구팀장은 자원경제학회와 에경연을 대표해 발표했다.
조홍종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에서 정부의 역할로 ▲친환경 신기술 투자 확대와 장기적 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에너지 부문 탈탄소화, 시장제도 개선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제조업 국제경쟁력 유지를 위한 투자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개선 ▲탄소중립 이행에서 소외될 산업·지역을 위한 방안(공정한 전환) 마련 ▲세대 간·계층 간 공평한 비용 분담과 합리적 재원 조달방식 마련을 꼽았다.
이상준 팀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공급 전력화(electrification)와 공급전력의 재생에너지 중심 탈탄소화’, 소비 측면에서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와 에너지 소비 절감’을 강조했다.
이어 미래 에너지시스템으로서 재생에너지의 단주기 변동성을 중·장기적으로 저장 가능한 에너지(수소)로 전환해 활용하는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sector coupling)’을 제안했다.
탄소중립, 장기간 큰 변화 야기··· 이해 구해야
주제발표 이후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주도로 종합토론이 열렸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배정환 전남대 교수,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이 홍익대 교수, 임재규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부문 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탄소중립이 장기간에 걸쳐 사회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만큼 공정한 전환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조성하면서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제도적으로는 탄소중립 이행과 새로운 전력수급에 맞는 전력시장 규제 완화, 탄소가격의 정상적 기능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기술적으로는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 그린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 조달 방안 등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먼저 유승훈 교수는 ▲공정한 전환 원칙의 중요성 ▲탄소중립 이행 비용의 규모, 부담주체, 재원에 대한 본격적 논의의 필요성 ▲탄소중립 과정에서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정환 교수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현재의 소비·생산 패러다임을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며 “소비자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 지방분권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엽 선임연구위원의 경우 탄소중립 이행에서 정부 역할은 현재 수립하고 있는 각종 계획이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수이 교수는 “2050 탄소중립 경로는 필요하지만 산업부문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재산업에는 개별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며 “최종소비재산업에는 ESG, 탈탄소 가치에 기반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초연구 ▲감당 가능한 전력화 규모와 수소터빈·암모니아·동북아슈퍼그리드 등 새로운 에너지 공급 대안에 대한 고민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 ▲탄소중립 이행비용에 대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