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정격용량 기준 전원별 설비는 2034년까지 원전(18.2%)과 석탄(28.1%)의 경우 각각 10.1%, 15%로 감소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5.8%에서 40.3%로 증가한다. LNG발전(32.3%)은 30.6%로 현재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9차 계획)을 수립했다.

9차 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석탄발전 60기 중 30기(15.3GW)를 폐지한다. 이중 24기(12.7GW)는 LNG발전으로 대체한다.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은 7기다. ▲신서천화력(한국중부발전, 1009MW) ▲고성하이화력 1·2호기(고성그린파워, 2080MW) ▲강릉안인화력 1·2호기(강릉에코파워, 2080MW) ▲삼척화력 1·2호기(삼척블루파워, 2100MW)는 계획에 따라 준공될 예정이다.

원자력 발전은 2022년 26기(26.1GW)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 17기(19.4GW)로 감소한다.

신한울 1·2호기(2.8GW)와 신고리 5·6호기(2.8GW)는 준공하되 노후원전 11기(9.5GW)는 수명연장을 금지했다. 노후원전 11기는 고리2~4호기, 한빛1~3호기, 월성2~4호기, 한울1·2호기다.

신한울 3·4호기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정책, 발전설비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논의를 거쳐 9차 계획상 공급물량에서 제외됐다.

산업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급물량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 취소 여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명시된 취소 사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2017년 2월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이로부터 4년 내, 즉 2021년 2월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취소 대상이 된다.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 취소 여부 등에 대해 법률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현재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확대된다. 특히 태양광(45.6GW)과 풍력(24.9GW)은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체의 91% 수준이다.

산업부는 2019년 3월 9차 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이후 9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60차례 회의 결과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9차 계획을 확정하고 12월 28일 공고했다.

2034년 최대전력수요 ‘102.5GW’
이번 9차 계획에선 3차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수정로드맵,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했다.

이에 따라 안전하고 깨끗한 전원믹스로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위한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2.5GW로 전망했다. 전력수요 전망은 분석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7·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모형인 전력패널 모형을 활용했다.

산업부는 수요전망 워킹그룹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성장률 전망, 산업구조 변화, 인구전망, 기온 데이터 등 최신 통계치를 반영했다. 이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망치를 도출했다.

특히 수요전망 정확도 향상을 위해 기온분석 데이터 변경, 기온 민감도 상향 등 분석방법을 보완했다.

그 결과 2034년 최대전력 기준수요는 117.5GW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수요관리 목표, 전기차 보급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목표수요를 102.5GW로 도출했다.

한편 9차 계획 수립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소비량 영향을 분석했다. 수요전망 워킹그룹 논의 결과 ‘전력 사용패턴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력 소비량을 최대 전력으로 정량화해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전기차 확산에 따른 최대전력수요는 전기차 보급목표와 충전패턴 등을 고려해 2034년 기준 약 1GW 증가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수요 증감 영향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분석방법론 개선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비 예비율 18~22% 유지 가능
2034년 기준 목표 설비용량은 2034년 목표수요인 102.5GW에 기준 설비 예비율 22%를 반영한 125.1GW로 산출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선 기존 설비계획 122.2GW 외에 2.8GW의 추가설비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규 설비 2.8GW는 양수발전 1.8GW와 LNG발전 1GW로 충당할 계획이다. LNG 신규물량은 9차 계획 수립 이후 확정되는 자가발전·집단에너지 설비용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현재 추진 중인 발전설비가 계획대로 준공되면 2028년까지는 설비 예비율을 18% 이상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9년부터는 신규설비 준공을 통해 기준 설비 예비율 22%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집중지역 계통 수용능력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송전선로를 보강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접속 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40MW 미만 재생에너지를 지역단위로 조사한다. 이어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선로, 변전소, 발전소 연계선로 적기 준공과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보완대책으로는 제주 출력제어 완화 방안, ESS를 활용한 발전제약 최소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산업부는 환경적·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자연친화적 지상 설치형 송전선로 실증·도입 등을 추진한다. 대규모 사업시 송·변전 설비 입지여건 사전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한-중 사업화 착수, 한-일·한-러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를 추진할 예정이다.

태양광·풍력 등 확대 기반 마련
2020~2034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62.3GW를 보급해 2034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2.2%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기에 추진한다. 프로젝트 착공에 맞춰 핵심설비 개발·실증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8MW급 해상풍력터빈 개발·실증, 2025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을 목표하고 있다. 또한 RPS 비율 상향, REC 경쟁입찰 확대, RE100 지원제도 등 지속가능한 시장 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적극 개선한다.

산업부는 배출권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도입한다. 이어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발전사 간 비용절감 경쟁을 촉진한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신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시장제도를 마련한다.

신재생 발전량 입찰제는 태양광·풍력이 ESS·DR 등과 함께 일정한 발전량을 입찰하고 입찰량에 맞춰 발전하는 제도다. 보조서비스 시장의 경우 수요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예비력에 대한 적정가치를 산출하고 보상하는 제도다.

9차 계획 의견 수렴··· 정합성 확보 주력
산업부는 전기사업법 절차에 따라 12월 23일 국회 산자중기위 보고, 12월 24일 공청회를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9차 계획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강화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개최했다.

이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 14일전 산업부·전력거래소 홈페이지와 관보, 일간지에 공고했다.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질의서를 접수하는 등 의견 수렴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사전에 입수한 105건의 질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답변이 진행됐다.

공청회 전 과정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사전신청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공개됐다. 그 결과 지난 8차 계획시 현장 공청회 참석자보다 많은 558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국회 보고 및 공청회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수급계획 반영 검토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수요전망 검토 ▲원전정책 재검토 ▲석탄발전 추가감축 방안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12월 28일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선 이 같은 의견들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우선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전력수요 전망, 중장기 전원믹스 등은 관련 법제화, 국가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 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해 제시한다는 방향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확산에 따른 전력수요 증감 영향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분석방법론 개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토대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원전정책 방향에 대해선 에너지전환로드맵,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기존 정책과 원칙을 재확인했다.

석탄발전 추가감축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제화를 토대로 향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9차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장기 송·변전설비 계획 등 관련 에너지계획과 정책을 수립·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전력수요 전망, 중장기 전원믹스 등도 관련 법제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 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해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