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전력거래소 계통운영능력 지적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지역의 풍력발전 출력제한으로 버려진 전기가 1만3,166MWh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출력제한 조치로 사업자가 입은 손실은 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성환 의원은 10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 풍력발전이 강제로 멈춰서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출력제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전국을 웃돌고 있지만 전력계통 수용성 부족으로 제약발전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능력 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덴마크·독일 등 제약발전량 보상
제주지역의 풍력발전 출력제한은 2015년 3회에 이어 매년 증가하더니 지난해 총 46회까지 늘어났다. 올해 8개월간 출력제한 횟수는 이미 지난해와 맞먹는 45회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전력계통이 수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한계량은 최대 590MW 수준이다. 올해 8월 기준 제주에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00MW 규모로 이미 최대 운전가능량을 초과한 상태다.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제약발전에 따른 발전사업자들의 손실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발전사업자들이 제약발전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주택용 전기요금인 kWh당 93.3원으로 추산하면 약 12억원에 달한다”며 “2015년부터 누적손실을 계산하면 23억8,0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석탄과 LNG발전은 예상발전량에 실제 발전량이 미치지 못할 때 제약비발전정산금(COFF)을 통해 사업자 손해를 일정부분 보상받고 있다. 덴마크·독일·영국 등의 경우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제도가 없어 아무런 보상 없이 출력제한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화력발전에 적용하고 있는 COFF 정산금 산정기준을 제주도 풍력발전 제약발전량에 적용할 경우 올 한해에만 1억4,000만원의 보상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전력거래소 계통운영능력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발전사업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계통 육지 역송전 방안 마련할 때
김 의원은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대책과 관련해 육지송전망을 확대하는 제3고압직류송전선사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2년 말 개통될 제3송전선뿐만 아니라 본계통에서 제주계통 방향으로만 운영되던 기존 송전선까지 역송에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향후 제주에서 늘어날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계통 송전은 급한 불끄기에 불과할 뿐 제주계통 내에서 재생에너지 시대에 맞는 계통운영능력을 마련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력거래소가 계통안정성만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확대 여지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독일·이탈리아 등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계통혼잡 발생 시 재생에너지원에 우선권을 보장해 출력제한 시 재생에너지를 가장 후순위에 두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풍력·태양광 비중이 40%가 넘는 덴마크의 경우 2014년 다 한 차례의 출력제한도 없이 계통을 운영한 사례가 있다.
김 의원은 ESS·P2G(수전해수소)와 같은 에너지저장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설치돼 있는 재생에너지 연계형 ESS가 재생에너지 계통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싼 전기를 충전하고 비싸게 파는 REC 수익용으로 변질된 경우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규칙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R&D 기술 확보에 성공한 수전해 기술의 대형화와 보급에 착수해 제약발전 걱정 없이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