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10월 7일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 인근에 2.1G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5조원에 이른다.

이 발전소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해상까지 석탄을 이송하는 터널공사가 필요하다. 해상터미널도 별도로 지어야 해서 환경파괴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정부에서 허가를 강행했다. 현재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당시 환경영향평가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해안 침식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게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맹방해변은 2015년 국내 최초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데 해상공사가 시작된지 1년여 만에 모래절벽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해안침식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가 모래를 보충하는 양빈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빈은 해안에 모래를 인위적으로 보급해 해변을 조성하는 행위다.

실제로 삼척 맹방해변은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10~2019년 사이 7차례나 해안침식 D등급(심각, 재해위험)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삼척블루파워는 해안침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도 한참 이후인 지난 6월에야 침식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공은 2023년 말 가능하다. 삼척블루파워가 제출한 해안침식 대책의 경우 제대로 된 검증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0월 해안침식 관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산업부에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산업부는 삼척블루파워가 제출한 계획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원주지방환경청에 전달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의 대책 실효성도 여전히 의문스러운 사항이고 해안침식시설 없이 항만공사부터 강행한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기조 속에서 새로운 석탄화력을 지어야 하는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김성환 의원은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목표를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데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배출량의 1.8%인 1,300만톤을 배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을 포함해 2024년까지 신설되는 석탄발전 7기가 7.26GW인데 같은 기간 폐쇄되는 석탄발전소 10기 용량은 4.74GW로 신설되는 게 더 많다”며 산업부에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김성환 의원 분석에 따르면 한전이 추산한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인 톤당 4만4,000원을 적용할 경우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해선 연간 5,640억원이 필요하다. 가동기간 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4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김성환 의원은 “현재까지 매몰비용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되지만 사회적 피해비용은 7배 이상 발생한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에 중대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면서 산업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달리 연안침식 저감대책 시행 전 항만공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자로 하여금 연안침식 저감대책 시행을 위한 이행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고 밝혔다.

맹방해변 침식문제와 관련해선 “현재 이행계획 진도 등을 차근차근 모니터링 해서 안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자와 함께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정률이 30% 이상 진행됐다”며 “사업자가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현재 상황상 사업주가 자발적이지 않으면 중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또 “삼척블루파워 관련 연안침식 등 우려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운전 과정에서도 최대한의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배상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