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경북 울진군은 1988년 한울 1호기가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총 6기의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더불어 신규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다.
원전의존형 경제구조로 고착화 된 울진군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감소와 경기침제, 지역산업의 붕괴 등 혼란한 겪고 있는 상황이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가 약속한 사업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지방정부와 민간의 모든 행정·경제 행위가 이에 맞춰 이뤄져왔는데, 정부의 갑작스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구급감, 지역공동화, 고용상실, 경지침체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있고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60년간 약 60조원의 직·간접 피해와 24만3,000명의 고용상실 등 막대한 지역경제 피해손실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울진군은 4월 24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수출실증단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중단 과정에 직접 당사자인 울진군과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2018년 12월 정부와 울진군·한수원 등 3자 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진실·소통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지난 2018년 10월 19일 울진범대위 청와대 집회시 합의된 ‘신한울 3·4호기 건설관련 진실·소통 협의체 구성’ 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단 한차례 협의(2019년 1월 22일)를 거친 후 산업부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및 ‘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됐으며, 울진범국민 대책위에서 요청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만을 목적으로 한 공론화, 전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토론회 등은 적절치 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만 에너지전환 정책 관련, 울진군과의 소통과 대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해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국내 원자력 산업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화됐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를 살림으로써 해외 원전수출을 위한 기술과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산업계는 3년여의 탈원전 공방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과 지지도가 높아진 상태며, 무엇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통해 관련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로 울진지역과 창원지역에 많은 건설·기술 인력이 투입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원자력 수출실증단지 조성 기본계획
울진군은 올해 1월 10일 엑스포공원 3D영상관에서 ‘2020년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극복 원년의 해’를 선포한 바 있다.
선포식을 통해 원전의존형 경제구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 전략으로 미래 신산업 육성, 치유∙ 힐링관광 완성, 스포츠∙레저산업 구축을 제시했다.
선포식에서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이 번영으로 가는 출발점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린다”며 “군민과 함께 미래울진을 설계해 변화하는 울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울진군청에서 열린 ‘원자력 수출실증단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울진군의 원자력산업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찬걸 군수는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프라를 활용한 치유·힐링관광 완성, 스포츠·레저산업 구축 및 원자력수출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신산업 지역 육성이 3대 핵심전략이며 도민체전이 울진에서 개최되는 2021년을 울진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수출실증단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정부의 원자력정책기조 변화(발전→수출·안전·연구)에 대응해 수출실증단지를 울진군에 유치, 조성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찬걸 군수는 “세계적으로 원자력 산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정에너지인 원자력이 주목받고 있다”며 “울진군에서는 정부의 원자력 정책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과 원자력 산업계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원자력 수출실증단지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울진군은 이번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핵심인 환동해 경제벨트(에너지)의 중심인 울진군은 원자력 수출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한 경제성을 확보한 후 2021년 정식으로 정부측(과학기술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원자력 수출실증단지는 원자력본부와 에너지본부로 구성된다.
원자력본부는 대형원전(APR-1400+), 소형원전(MMR, SMR, SMART) 건설기술 등에 대한 연구·검증이 이뤄진다.
에너지본부는 원자력 수소생산, 재생에너지, 에너지연계·저장 등에 대한 연구·검증이 이뤄진다.
전창걸 군수는 “향후 원자력수출실증단지 건설 및 운영을 통한 경제적 효과로는 건설 시 약 12조4,000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와 7만6,000명의 고용유발 효과, 운영 시 연간 1조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효과와 1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되며, 원자력 수소와 전력 판매 시 연간 1,300억원이 넘는 수소경제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생 및 원자력에너지의 공존 필요
울진군은 원자력를 통한 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울진군은 49.5MW의 현종산 풍력발전단지를 비롯해 250kW의 소수력, 6,223kW(40개소)의 태양광발전사업소, 945kW(315건)의 주택용 태양광, 1,913kW(46건)의 공공시설물 태양광 시설을 보급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미래 ‘에너지믹스의 가장 큰 고려대상은 전력수요증가를 감당하면서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이에 대해 “최근 전세계가 겪고있는 코로나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질 경우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세계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력공급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으면서 탄소배출이 없는 원자력에너지 말고는 대안이 없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를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전통적인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전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반면 재생에너지의 급진적인 증가는 간헐성으로 인해 전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때문에 상호 보완적이며 유기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백업에너지는 LNG발전이기 때문에 탄소배출 문제와 세계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반쪽자리 해결책에 불과하다”며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원자력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상생시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