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경제적·외교적 효익 고려 ‘원전수출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원전 수출 경제적·외교적 효익 고려 ‘원전수출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12.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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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교협, 원전 수출기반 붕괴-현황과 대책 토론회 개최
탈원전 정책 수정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이 필수
에교협은 12월 12일 ‘원전 수출기반 붕괴-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제8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교협은 12월 12일 ‘원전 수출기반 붕괴-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제8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구조를 일원화해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 또 인프라 기반이 약한 신흥국들이 요구하는 인력양성 지원에도 적극 임해야 한다”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원전사업에 대한 해외 수출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공동대표 이덕환·온기온·성풍현)는 12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원전 수출기반 붕괴-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제8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온기운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와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함께 참여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정부지원·외교력·관민협조체제 강화 등은 불가결

온기운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은 원전산업에서 수출강대국 대열에서 탈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원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원전 시장을 경쟁국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 교수는 “세계 원전 시장은 수출국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 수출 상대국에 원전을 건설하고 발전된 전기를 판매해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중국 등 비OECD 국가들은 국제적 규제를 받지 않는 파격적 정부 금융지원으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며 “수출국들은 원자로 건설을 비롯한 연료 공급, 유지보수,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완성된 핵주기로 접근하고 있어 탈원전을 추진하는 한국으로서는 큰 약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미국 NRC로부터 유일하게 설계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경쟁력에서도 러시아·미국·프랑스 등보다 유리하나 이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온 교수는 지적했다.
 
온기운 교수는 “한국이 원전 수출 선도국으로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과 기술과 외교력의 결합, 관민 협조 체제의 강화 등이 불가결하다”며 “신흥국에 원전수출을 할 때는 PF 활성화와 투자은행의 적극적 역할, 해외 금융기관과의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규 교수는 ‘원전수출 현황과 후속 수출실현 방안’이란 주제를 발표하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수출 물량 절벽을 맞게 된 한국 원자력 산업계는 고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은 내년도 공장 가동률이 10%선으로 떨어져 극심한 경영난에 봉학할 전망인 가운데, 460여 협력 업체 매출도 1/7 수준으로 급감하며 폐업기업이 급증하고 우수인력이 이탈하는 등 생태계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한규 교수는 “세계원자력협회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원전 사업은 약 50개로 추정되는 등 원전수출 시장은 충분하므로 원전수출 체계를 정비해 후속수출을 실현할 당위가 있다”고 강조하며 “한전과 한수원은 각기 따로 수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나마도 부족한 원전 수출업무 전문가의 양분과 협력부재 상황을 초래해왔다”고 지적하며 온기운 교수의 주장과 한 목소리를 냈다.
 
국내 원전의 기술·가격경쟁력 세계 최고 수준
 
주한규 교수는 협상 주관과 금융지원, 포괄적 경제협력, 외교협력, 원자력 인력양성, 인허가 지원 등을 총괄할 범부처적 유기적 협력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원전수출지원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주 교수는 “특별법에 따라 범부처 공무원과 원자력 산업계 실무자들로 구성된 원전수출추진단을 신설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원전수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왼쪽)와 주한규 서울대 교수(오른쪽)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왼쪽)와 주한규 서울대 교수(오른쪽)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이덕한 교수는 패널토론에서 탈원전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덕환 교수는 “본격적인 탈원전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진정한 탈원전은 60년 후에나 완성될 장기 과제하는 정부의 주장은 황당한 궤변”이라며 “지난 2017년 대통령의 공개적인 탈핵국가 선언으로 시된 탈원전은 맹렬한 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섣부른 탈원전 선언으로 3조원이 넘는 바라카 원전의 과실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세계 최고 수준의 APR-1400 기술도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바라카 원전의 유지보수 계약을 확보한 기업에게 무제한적인 접근권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주헌 교수는 국내 원자력 산업을 기술후진국에서 기술선진국으로 지난 60여 년에 걸쳐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한 안되는 성공사례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세계 원자력 시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위축되지 않고 있으며, 수출역량이 있는 국가는 사실상 러시아, 일본, 프랑스, 미국, 중국, 한국 이외에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며 “최근 블룸버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kW당 건설비용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건설비용이 3,717달러로 가장 낮아 가격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은 단순한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최근 안전기술, 금융역량, 세일즈 외교역량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며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국내 에너지정책과 현재 원전수출 체계는 이런 세계 원전 시장의 환경변화와 일부 모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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