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2년··· 주민참여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 높여야
에너지전환 2년··· 주민참여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 높여야
  • 배상훈 기자
  • 승인 2019.10.24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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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 공유

[일렉트릭파워 배상훈 기자]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 패러다임에 맞춰 정부는 2017년부터 에너지전환을 국가 주요 의제(agenda)로 선정했다. 또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시행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중간 검토를 통해 미래 과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발언 중인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발언 중인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과 에너지전환포럼(대표 홍종호)은 10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을 개최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은 안정적 공급이라는 기존 에너지정책에 기반을 둔 환경, 안전, 국민수용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 지구 온난화, 에너지전환 등 우리가 당면한 에너지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미래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다.

유럽 주요 정책사례 분석··· 수용성 제고방안 제안
강영진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장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세션에서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을 소개했다. 특히 유럽의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의 수용성 문제와 재생에너지 입지갈등 구조를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유럽의 주요 정책사례를 분석했다.

당시 갈등 형태는 부안이나 밀양에서와 같이 폭발력이 강한 대규모 집중형 갈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는 중·소규모 분산형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강영진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장
강영진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장

재생에너지 관련 민원 중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 560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현재 183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찬성이 84%, 정책 추진속도는 ‘적당하다’와 ‘높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5%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발전원별 주민 수용도는 찬성이 50% 수준이며 반대가 4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언제든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독일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은 95%에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국민들이 재생에너지에 우호적인 이유는 ‘미래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국가 에너지 자립에 기여’, ‘에너지생산에 주민참여 가능’ 등으로 조사됐다.

강영진 소장은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방안으로 ▲(덴마크)창구 일원화로 신속한 종합 지원 ‘One-Stop Shop’ ▲(유럽연합)ESTEEM-중립적 컨설턴트에 의한 전문적 지원체제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 보상보다는 주민의 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이익공유를 넘어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조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독립적 상설 전문기구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재생에너지에너지재단(REI)의 토마스 코베르거(Tomas Kåberger) 이사장은 유럽 에너지전환 경험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토마스 코베르거 이사장은 “20년 전 유럽의 한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비용이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소개했다.

토마스 코베르거 이사장에 따르면 풍력 설비용량은 2013년부터 원자력보다 많아졌다. 덴마크의 경우 최초 풍력발전이 4% 이상일 때 계통 안정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발전-송전을 분리하고 경쟁을 도입한 이후 풍력발전 설치가 빠르게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현재 태양광, 풍력(육상·해상) 모두 가격이 빠르게 하락해 2017년 이후에는 정부 보조금 없이 각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로 인한 발전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다.

토마스 코베르거 이사장은 “경쟁이 투명할수록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설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믹스 변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향후 과제로는 에너지통계 부문 확충을 제시했다.

박정순 본부장은 에너지전환 정책 성과에 대해 에너지효율(원단위) 연평균 1.2% 개선, 에너지 수입의존도 연평균 0.4% 감소한 것으로 평가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대비 10.8% 증가, 발전비중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태양광과 바이오매스 이외의 타 재생에너지 보급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정순 본부장은 에너지믹스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로 ▲비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REC 시장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발전업·서비스업 등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RE 100 등 신규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 창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에너지전환 정책 과제로 제시된 에너지통계 부문은 에너지밸런스 개편, 수요관리 분야 통계 DB 구축,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공개 및 활용을 제안했다.

발제 후 진행된 패널토론 모습
발제 후 진행된 패널토론 모습

에너지전환 정책 향후과제 논의
패널토론에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전국 28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해 구성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소개했다. 이어 지역주민과의 면밀한 협력·소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차태병 SK E&S 전무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 보완을 언급했다. 그는 낮은 송배전 요금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원가와 송·배전 요금이 더해질 소비자 요금 관점에선 국제경쟁력 확보가 가능함을 지적했다.

안희원 동서발전 신성장사업처장은 경제적 측면과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에너지전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 주민과의 소통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관련된 부처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환경비용, 안전관리비용, 갈등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장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에너지전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ESS 화재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 전경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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