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국정감사]원전 14기 안전문제로 최근 3년 3,000일 가동중단
[발전공기업 국정감사]원전 14기 안전문제로 최근 3년 3,000일 가동중단
  • 박윤석 기자
  • 승인 2019.10.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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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한전 추가 전력구입비 최소 1조4,000억원 추정
원전 이용률 하락 탈원전 정책과 무관… 한수원 부실시공 원인
김성환 의원이 10월 14일 열린 발전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이 10월 14일 열린 발전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박윤석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실시공에 따른 점검·보수로 인해 원전 14기가 2016년부터 3,000일 넘게 추가 정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예방정비 이외에 이 같은 원전 추가 정지로 가동률이 떨어져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14일 열린 발전공기업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격납건물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문제를 점검·보수하기 위해 지난 3년 반 동안 가동을 멈춘 14기 원전의 추가 정지일수가 3,009일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이 김성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연료교체·설비점검 등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예방정비 이외에 추가적으로 불시정지·중간정비·파급정지·계획예방정비 연장으로 인한 전체 원전의 총 정지일수는 4,977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시정지·중간정비 352일은 통상적인 수준이고,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으로 인해 306일간 가동을 멈춘 파급정지도 이례적이지만 정지일수가 길지 않았다고 봤다. 문제는 통상적인 정비 이외에 심각한 안전문제 발생으로 정비기간이 4,281일이나 연장된 부분은 매우 이례적이란 분석이다.

특히 4,281일 가운데 70%가 넘는 3,009일이 격납건물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공극 문제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안전문제가 원전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결국 원전 가동이 멈추면서 한전이 14기 원전을 대체해 석탄발전과 LNG발전의 전력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최근 3년 원전 가동률과 예측 못한 정지일수(한수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김성환 의원실 재구성)
최근 3년 원전 가동률과 예측 못한 정지일수(한수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김성환 의원실 재구성)

김성환 의원은 원전과 석탄발전의 정산단가 차이인 20원만 적용해도 최소 1조4,000억원 가량의 추가 전력구입비용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한전이 1조1,7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전의 적자가 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성환 의원은 “2017년 10월 수립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 중인 원전 5기는 그대로 건설하고 기존 원전은 설계수명 만료 후 영구 폐쇄하도록 돼 있다”며 “계획 중이던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원전 6기를 취소하고 한차례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위 탈원전 정책으로 불리는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건설 중인 원전 5기로 인해 2024년까지 원전설비는 오히려 계속 증가한 뒤 2084년까지 6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원전 가동률이 2016년 80%에서 2017년 71%에 이어 2018년 67%로 떨어진 것은 탈원전 정책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전문제 발생에 따른 점검·보수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6월 30일 기준 원전 가동률이 79% 수준까지 회복한 점을 봐도 원전 가동률 하락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란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정치권에서 한전 적자의 원인이 원전 안전문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비판하려는 데 관심이 큰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수원은 자신의 안전관리 실패로 발생한 이 같은 상황을 적극 해명하기 보단 정부 탓으로 호도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수원의 자성을 촉구했다.

에너지전환 로드맵·8차 전력수급기본계획·한수원 건설원전 현황 자료 바탕으로 김성환 의원실 작성
에너지전환 로드맵·8차 전력수급기본계획·한수원 건설원전 현황 자료 바탕으로 김성환 의원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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