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 분권 “주민 참여와 중앙·지자체 간 협력이 수반돼야”
지역에너지 분권 “주민 참여와 중앙·지자체 간 협력이 수반돼야”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09.1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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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태양광의 미래, 지역의 미래’ 재생에너지 전시회 동시 열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9월 16일 개최한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9월 16일 개최한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지난해는 보급목표인 1.74GW를 넘어 3GW 가까운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됐다.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과 함께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지역에너지 전환과 분권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며 지역맞춤형 에너지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에너지 분권을 통한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야 한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대표 윤기돈 상임이사)는 9월 16일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 및 제2소회의실에서 ‘태양광의 미래, 지역의 미래’ 재생에너지 전시회와 ‘지역에너지 분권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우원식 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산업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분권이 에너지전환의 성공열쇠라며 “지역중심의 지역에너지 분권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때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정책 등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도 결국은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시민참여 및 중앙정부·지방지자체 간 협력
정부는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해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비전을 제시했다.

에너지정책의 성공여부는 법·제도의 정비, 시스템의 혁신이 담보돼야 가능하므로 중앙의 정책을 지방정부와 협력속에 실현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하며, 지방정부를 에너지정책 실현주체로 만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염태영 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경기도 수원시장)은 “지역특생을 살린 지역맞춤형 에너지정책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온갖 규제를 풀어 안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도록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과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이 발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에너지 분권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발제하며 전주시 에너지분권 사례를 소개했다.

전주시는 에너지 분권을 위해 지난 2014년 7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했다. 전주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방향으론 ▲경제자립(사회적경제) ▲식량자립(로컬푸드) 정책추진과 함께 에너지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자립’을 추진했다.

전주시는 전문가들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해 시민과 함께 체계적으로 민간분야 사업을 기획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과 민간 중간지원조직인 에너지센터 설치를 추진했으며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를 6월 14일 개정해 에너지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에너지센터는 2020년 1월 개소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에너지 분권을 위해선 “지역에너지 지방분권에 대한 법률적 기반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초지자체 재정권한을 확대, 기초단위 에너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역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발제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정과 협력의 관계를 강조하며 전원개발촉진법을 비롯한 송전설비주변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개선방안으로 ▲에너지관련 부처 신설로 계획 수립, 연구 및 분석, 홍보, 민간사업지원 ▲독립적 규제기관 신설을 통한 각종 인허가 마련, 갈등관리, 분쟁조정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재생에너지 공급 지역할당제 도입 ▲지역 에너지사업 지원을 위한 국가 센터 설립 ▲전력시장 자유화 등을 꼽았다.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에너지 센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에너지분권 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결합방식’에 대해 발제했다.

이유진 연구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실행의 동반자로 에너지자립마을을 소개했다.

에너지 시민으로써 에너지 효율 생산을 주도하는 십자성·성대골·호박골 에너지자립마을은 각기 2~3kW 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 제로화 및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 옥상 미니태양광 설치를 이뤘다.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또 홍릉동부아파트 에너지자립마을은 전국 최초로 주민주도에 의한 전체 세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했으며, 신일해피트리는 전철 소음방음벽에 태양광을 설치해 공동전기료를 제로화 했다.

이유진 연구원은 “지역에너지 센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에너지서비스 제공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에너지 기후상담을 실시하거나 에너지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가정 내 에너지 절감 및 탄소발생 감축 실천 상담을 비롯해 지역 에너지컨설턴트 교육훈련, 정기적으로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발성과 개방성을 갖춘 사회경제 조직으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및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여주 태야오강 복지마을 등도 소개했다.

이유진 연구원은 지역주민 역할 강화를 위해 에너지시민 교육과 활동가 양성 과정이 필요하며 거점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지속적인 주민역할이 가능하려면 자발성, 역동성, 개방성에 기초한 지역 경제조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지역주민 역할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읍, 면, 동, 마을을 잇는 소통과 참여, 조정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발제에 이어 박정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정종영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과장, 조복현 서울에너지공사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소영 성대골 마을닷살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여했다.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한 '태양광의 미래, 지역의 미래' 전시회 전경.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한 '태양광의 미래, 지역의 미래' 전시회 전경.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개최된 ‘태양광의 미래, 지역의 미래’ 재생에너지 관련 전시회는 태양광 컬러모듈, 솔라로드, 스마트 모빌리티 등 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12개 기업이 참가해 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 및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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