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전기사업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 15조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지난 제8차 계획에선 원전·석탄의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기존 전력 수급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됐었다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성, 안정성을 대폭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원전과 석탄을 중시하던 발전소 건설과 전력공급에서 친환경, 분산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 삼았다. 또 발전소 건설보다 수요관리를 우선해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중점을 뒀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우선하겠다는 기조가 반영된 가운데,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는?’이란 주제로 8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환경변화 대응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제시
최근 전력소비 패턴변화와 기후변화·이상기후, 재생에너지 변동성 등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추세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은 제9차 전력수력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33년까지 15년 장기계획을 다루게 된다.

윤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후변동성 상시화 등 불확실성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요영향 증감 요인을 균형감 있게 검토 분석해 수요전망을 도출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 인구전망 등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전기차·4차 산업혁명 등 트렌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 안정적 전력수급 및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환경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안을 구성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의 LNG대체 규모와 일정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환경급전 도입 등을 통해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 변동성과 간헐성 대응을 위한 백업설비 규모 산정과 관제시스템 구축 및 계통보완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는 한편, 정책적으로도 미래 전력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 검토와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에너지·경제·환경·법률·기후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총괄분과위원회 산하 실무소위원회 및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소위는 수요·설비 및 제주수급 소위 3개로 구성되며 각 소위는 사안별 워킹그룹을 통해 ▲수요전망 ▲수요관리 ▲정책 ▲신뢰도 ▲분산·신재생 ▲전력계통 등 관련 실무 자료분석과 심층토론이 논의된다.

LNG발전 기동비용 현실화 및 발전기술 국산화 필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향에선 재생에너지를 통한 환경변화 대응과 간헐성 문제해결을 위한 백업설비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된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검토과제로 ▲수요자원시장 운영효율제고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실효성 제고 ▲발전설비계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분산형 전원확대를 위한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제시했다.

제8차 기본계획은 발전설비계획과 관련해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추가 대안으로의 환경비용반영, 발전연료세계 조정, 노후 석탄발전 가동중지,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을 제시했으며,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문제 대응을 위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금지와 노후석탄발전소의 폐지·연료전환을 제시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력수급계획 수립에서 환경성, 비용, 공급안정성 등 수급계획이 지향하는 구체적인 방향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특정 에너지원의 비중이 상당 늘어날 경우, 에너지 안보에 대한 고려와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스터빈 국산화 등 국내 신규기술의 활용과 촉진을 고려해야 하며 해외기술과 국내기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특정연도에 특정설비가 집중되는 방식보다는 보다 유연하게 수년에 걸쳐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원자력발전을 감축함에 따른 대체전원인 LNG복합발전의 OCN 발전량 증가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됐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국장은 “가격결정계획에 미 반영된 발전기가 기동할 경우 SMP가 아닌 자기변동비로 보상을 받게 돼 있어 자기변동비에 의해 가동할수록 손실이 확대된다”며 “LNG복합발전이 최초 기동시 발생하는 기동비용은 보상받고 있으나 하루에 기동과 정지를 반복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부족해 손실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 화력발전은 폐지하되 비상시 예비력 자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가 등에 따른 안정적 전력계통 유지를 위한 예비력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후 화력발전을 신규 LNG 복합으로 대체시에 새로운 입지선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폐지가 곧 대체’로 귀결될 경우 새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신규진입 희망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주 국장은 “노후 화력발전은 비상시 예비력으로 확보하고 현재 충분한 LNG 복합설비를 활용해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윤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30~35%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며, 또 천연가스 발전확대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공급방안 마련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국가 CO2 배출량의 40%인 석탄화력 대체가 필요하다”며 “태양광 증가추세는 본 궤도에 올랐으나 덕커브(Duck Curve) 등 전력망과의 부정합성 해소위한 유연기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주력전원이 되기 전까지 향후 20년간 석탄과 원전을 대체할 과도기 대안이 필요하다”며 “기술안보시대에 해외의존도 및 산업파급효과가 가장 큰 발전기술의 국산화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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