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민심 선택이 아닌 에너지 계획
탈원전 정책, 민심 선택이 아닌 에너지 계획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9.08.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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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개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행정적·기술적·경제적·법적·환경 문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8월 23일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8월 23일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를 비롯해 전기료 인상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특히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한수원 월성1호기 원전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폐쇄된 점과 함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위법적으로 결정됐으며, 반민주적 결정이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행동하는자유시민이 공동으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특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탈원전 정책의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8월 23일 열린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 토론회는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 ‘탈원전 정책의 경과 그리고 문제’,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의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이 각각 발제됐다.

이어 이언주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으며, 김경호 원자력연구원 박사와 정선미 변호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한영복 자유경제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했다.

정치적 영향으로 에너지계획 본질 훼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반민주적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왕적 탈원전 정책의 브레이크 역할을 국민행동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원성에 대해 논하고 3차 에너지기본계획 취소소송을 위한 범국민소송인단 구성 등 구제적인 방향을 잡고자 한다는 취지에서 열렸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경과와 문제점들에 대해 짚었다.

정 교수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절차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민심의 선택은 탈원전이 아닌 축소의 개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 결과로 대통령의 입장과 국무회의가 빠르게 진행된 점은 이제껏 사례가 없던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전력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경과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에 이어 12월 28일에는 공청회가 이뤄졌으며, 12월 29일에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이 이뤄져 사실상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서 ▲행정적 ▲기술적 ▲경제적 ▲법적 ▲환경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국가의 기본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인데 1차에서 3차에 걸친 원전 비중은 차이가 많다는 것이며, 정치적 영향으로 에너지계획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가 '탈원전 정책의 경과 그리고 문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가 '탈원전 정책의 경과 그리고 문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정범진 교수는 에너지기본계획이 세계 현황의 편향된 인용을 중심으로 결정됐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에기본의 위상이 격하됐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파리 기후협약과 BAU 대비 37% 감축방법이 결국에는 에너지절약이라는 결과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선 부지확보 및 신림의 훼손, ESS 화재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패널토론, 탈원전 정책의 대한 문제점 제시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반민주적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에 대해 발제하며,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가 괴담 수준이며 탈핵을 주장하며 양치기소년의 거짓말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지난 한빛1호기 열출력 폭증에 대해서 “국내 원전은 설계상으로 폭발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잘못된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반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국내 원전은 절대 폭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창호 법리분과위원장은 국민의 에너지기본권을 제한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국민 소송인단을 구성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요 원자력 관련 정부기관에 낙하산식 비전문가들의 인사는 원전산업의 붕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원자력연구원 박사는 패널토론에서 독일의 탈원전 선언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가정용 전기료인상을 예로 소개하며 국내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인상이 예상된다고 시사했다.

김경호 박사는 “탈원전 정책이든 에너지전환 정책이든 탈핵론자든 찬핵론자이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연구는 정부나 정파를 떠나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 적정한 에너지믹스를 전제로 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갑작스런 탈원전 정책을 에너지전환 정책에 포함시킨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수십년간 노하우가 축적된 원자력 기술이 사장되기 때문이라는 게 김 박사의 설명이다.

김경호 박사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어렵게 확보한 원자력 핵심기술 개발은 현행대로 유지가 필요하다”며 “또 오랜기간 동안 연구개발 노력 끝에 확보한 원전 설계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영복 자유경제네트워크 대표는 태양광으로 원전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태양광발전은 발전량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이런 간헐성 문제로 탈원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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