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
인구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
  • EPJ 기자
  • 승인 2019.08.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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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일자리라는 소위 3대 악재에 직면해 있다.

먼저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인 우리는 전세계 198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이런 영향으로 내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돼 2065년에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리라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자료가 지난 3월에 발표됐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바대로 서울을 비롯한 몇몇 대도시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인구감소로 국가적 재앙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걱정을 넘어 공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현상을 겪는다고 한다. 아기울음 소리가 멈춘 지역이 태반이고 설상가상으로 아기가 태어난 지역에서는 보물같은 존재를 넘어 축제같은 분위기라니 우선 출산·고령화 대책은 정부 어느 정책보다 우선시 돼야 할 과제인 만큼은 틀림없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시대는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가 예견된다.

이렇듯 인구감소시대가 되면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먼저 먹여 살릴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 생산소득 감소와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제불황의 악순환이 예상되고 현재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연기금 설계가 80년도에 현재와 같은 100세 시대를 감안하지 않은 설계로 어떤 특단의 대책없이는 머지않아 기금고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걱정거리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이런 심각성에 손놓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130조원 이상을 출산장려 대책으로 쏟아부었고 이에 여러 정책 또한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 적극 추진하고는 있다. 하지만 여기에 적극 참여해야 할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주거·교육비 지출걱정에 결혼 및 자녀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들리는 말로는 무턱대고 낳다가는 거지꼴 못 면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어 참으로 서글픈 마음이 든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인구·주택·복지정책에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할 때가 됐다.

출산 보육은 지금과 같은 부모개인이 아닌 국가영역으로 가기 위한 가족·사회·국가가 앞장설 때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로 갈 것이고, 고령화는 의료비·연금·사회복지서비스·사회경제적 비용이 급상승할 것으로 금전적 지원보다 일자리 창출로 사회참여 활동·영역확대가 바람직하다 하겠다.

여기에 도시는 각자의 특성과 기능을 가지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정립하고 현재와 같은 서울·수도권 인구집중, 산업·교육문화·사회시설이 집중될 경우 지방소멸은 불보듯 뻔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국책연구기관 등을 하루빨리 지방특성에 맞춰 조속히 이전해 그야말로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있어도 산업기반시설이 없으면 모두 떠나게 돼 있어서다.

여기에 몇 개 신도시 건설, 무슨 대형 산업단지 조성 등 건설에만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지방 자체단체와 지역주민들도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다. 내가 사는 동네에 혐오시설 유치, 임대주택, 청년주거시설 등이 들어오면서 우범지역 걱정, 집값하락, 교통대란 등 부작용을 앞세워 물불 안가리고 단체행동하는 시대는 지났음을 우린 상생의 그림으로 그려야 한다.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은 사실상 희망없는 국가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구감소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성장률을 동시에 말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다.

그동안 정부정책의 기존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냉정하게 고찰하고 대안모색에 모든 역량을 발휘할 때, 비로소 초저출산·인구감소도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공감대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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