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돈보다 양육 존중문화가 해법
저출산 대책, 돈보다 양육 존중문화가 해법
  • EPJ 기자
  • 승인 2019.05.09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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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우리나라가 2019년을 기점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된다고 한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년이 앞당겨진 것이라고 한다.

당연한 결과로 2030년이면 지자체 30여 곳이 소멸된다고 하는 그야말로 암울한 미래의 시대상이다.

저출산에다 고령화로 가는 여러 사회적 변화가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이로 인해 서울의 몇몇 구청은 손자보다 조부모가 많은 기현상적 인구구조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겠다.

한 공간 다른 세상, 세대갈등이 불 보듯 뻔한 세상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촛불, 태극기 집회로 세대갈등, 진보와 보수의 이념대결로 사회분열이 심화돼 지금도 사회질서에 큰 혼돈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최근 특별한 주문을 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핵심의제가 된 지는 오래됐다고 보면 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는 과거에도 있었다.

다만 2003년부터 언론기사에 큰 폭으로 증가해 지금은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또한 월 400건이 넘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연도별 인구정책 키워드 변화자료를 보면 2003년에는 저출산과 관련해 여성들이 상위에 거론됐다. 저출산 기본 주체는 여성이고 이를 여성의 문제로 다뤘고, 또 이혼율 증가를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해법으로 출산장려 정책이 언급됐다. 아동 수당 지급제도도 거론됐다.

지난 2018년 저출산 연관어를 살펴보면 인구감소와 인구문제가 과거에는 저출산 현상에서 지금의 인구축소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 문제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로 즉각 대응 사안으로 변했다. 또 이 문제해결을 위해선 경제적 접근에서 교육을 통해 인식을 바꾸고 우호적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는 저출산 키워드로 변했다.

정부에서도 이런 인식을 감안해 10여 년간 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커녕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예로 2018년 합계 출산율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고 한다.

이렇듯 지금 저출산 해결을 위해 현금지원만으론 문제해결은 어렵고 양육 존중문화부터 자리 잡아야 한다.

인구감소를 부채질하는 저출산은 저소비·저생산으로 이어져 미래에는 국가 재앙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저출산 현상은 사회문제의 총합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가치와 문화를 그대로 반영한다. 하지만 자녀 양육에 관한 모든 것을 국가가 물질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은 지금 너무 과도한 욕심이다.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로 만들려면 개인·기업·정부가 모두 나서야 한다.

특히 기업이 출산·보육에 친화적이 되도록 조직문화부터 하루빨리 개선하는 게 급선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아이만 낳아다오 돈은 얼마든지 대주마’라는 식의 일차적인 정책에 공감해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하는 여성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 힘듦을 전제로 한 양육이 아닌 즐거움과 행복을 전제로 한 양육을, 서로 지지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위해 거국적 움직임이 필요할 때다.

정부·기업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암울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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