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되길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되길
  • EPJ 기자
  • 승인 2019.01.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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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트릭파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갈등 공화국, 편가르기식 이념대결, 소통과 사회적 협치가 결여된 구조와 불평 등·불공정하고 사회약자가 살아가는 국가에는 미흡하다.

갑질문화가 난무하고 성폭행(추행)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자행되고 가정폭력이 위험수위에, 데이트족 간 보복폭행 범죄가 도를 넘는가 하면 우리정치 상황을 보면 상대를 타도하거나 궤멸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 지극히 우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치권은 소통과 타협의 정치로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한사람이라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래야 공정과 평등의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다함께 잘사는 나라라고 할 것이다.

때맞춰 지난해 11월 1일 대통령은 국가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 연설에서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포용국가 핵심은 한마디로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국가건설이라고 국정철학이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고 봐야겠다.

사회안전망과 복지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도 했으며 정부는 또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가정책에 재벌 편향적 발전국가모델을 받아들여 신자유주의 노선을 잘못 선택함에 따라 강자가 약자를 배려함이 없는 경제 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심해졌다.

여기에 교육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백년대계의 기틀이 아닌 그때그때 사회상황에 맞게 주입식(정적) 교육과 사교육 열풍으로 공교육의 질이 떨어졌다기보다 무너졌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창의성 역시 바닥으로 떨어지고, 포용성과 혁신성 모두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고 교육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다.

포용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 하느냐다. 사회 이곳저곳에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현재 우리나라가 2%이하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 조세 부담율을 적어도 5% 정도로 끌어올려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지금처럼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의 조세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런 복지 국가 비전을 이념주의로 몰아가려는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이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로 스웨덴 국민들은 부유층은 60%, 저소득층도 29%의 세금을 낸다고 하며, 복지국가 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많이 낸 만큼 다시 복지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 국민은 실직 과 병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 낸 세금으로 국가가 일시적이나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으며, 질높은 교육도 여기에 한몫을 한다고 사회적 합의가 돼있다고 한다.

또 영국이 선진강국이 되는데는 1942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당시 수상의 지시로 베버리지 경제학자에게 복지국가 백년대계를 그려낸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 줘야 한다고 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국가에서 보호하고 돌본다는 뜻의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유명한 명언도 이 보고서에 담았다. 여기서부터 사회복지제도가 추진되면서 급격한 산업화와 전쟁으로 온갖 사회적 불안에 시달리던 영국 국민들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 줄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기폭제 역할이 됐다고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 일부에서 포퓰리즘 복지다 해서 강력 반발이 있었지만 늦게나마 긍정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다행이다. 차별의 반대말은 평등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포용국가는 단순히 강자를 죽이고 약자를 살리자는 개혁이 아닐 것이다. 어려운 약자를 우선 살리되 궁극적으로는 약자나 강자가 함께 사는 개혁, 더 지속가능한 공생의 개혁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말할 것이다.

사회적 갈등양상을 넘어선 진정한 국민통합형 사회포용 국가경제모델을 만들어 내려면 사회 구성원인 국민이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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