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이어 10월 10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30개 기관에 대한 제3차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10개 기관이 민영화, 7개 기관이 3개로 통폐합, 1개 기관이 기능조정, 8개 기관이 경영효율

화 조치에 포함됐다.

1,2차를 포함하면 검토대상 공공기관 319개 기관 중 108개 기관에 대해 매스가 가해지는 셈이다. 이 중 38개 기관이 민영화되며 2개 기관에서는 경쟁이 도입된다. 또 38개 기관이17개로 통폐합되며, 폐지되는 기관도 5곳이나 된다. 이밖에도 20개 기관이 기능조정, 8개 기관이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지목됐다.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은 지역난방공사, 한전, 5개 발전자회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한국방송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와 경쟁시스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한다.

이번에 발표된 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가 추진되는 기관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는 지역난방공사와 한전기술, 한전KPS를 포함해 10개 기관.

지역난방공사는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지분 매각이 추진되며, 안산도시개발이나 인천종합에너지와 같이 특정지역에 지역난방을 담당하는 자회사는 100% 민영화된다.

한전기술은 2012년까지 지분 40%를 매각하기로 하고, 한전KPS는 민간에서도 수행가능한 분야인 점을 감안, 이미 상장된 20% 지분을 포함해서 40%의 지분을 2012년까지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경쟁도입 조치가 떨어졌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용 물량에 우선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이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경영효율화 조치가 이뤄진다. 설비 유지보수 업무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시스템 개발 업무 등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는 자회사로 이관된다.

또 배전ㆍ판매의 9개 사업본부 7개 지사를 사내회사 형태의 10~14개 독립사업부로 개편해 내부경쟁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처ㆍ실 통폐합을 통한 발전사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지원인력을 슬림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업 효율성 기여 VS 정책 실효성 의문

이번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 의도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계획이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민영화의 실효성 논란, 공공요금 인상문제, 인력 구조조정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불거지며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에너지 공기관에 대한 선진화 조치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차 방안에는 국민의 기초 생활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공공기관이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또다시 공공요금 인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통·에너지 등 공공재 성격의 공기업 민영화는 요금인상과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져 서민생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공공부문사유화저지공동행동,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는 3차 방안 발표 직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공기업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물, 전기, 전파를 사적 자본에게 맡기려 한다”며 “가난한 사람은 물도 전기도 못 쓰게 된다. 이는 신자유주의 적자생존”이라고 비난했다.

연료 구매 정책 일관성 결여 비판

주요 국가에너지기간산업 선진화 방안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발전용 연료인 가스와 유연탄 구매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에서는 발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발전사별로 연료의 개별구매와 공동구매의 전략적 운영”을 발표한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 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발전용 물량에 우선 경쟁 도입 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 확대”라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구매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연탄을 다시 공동구매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는 도입․도매부문에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경쟁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발전용 물량에 우선 경쟁도입 후 산업용으로까지 경쟁범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 일각에서는 “유연탄 공동구매로의 회귀는 발전소 분할 매각 정책의 실패를 엄연히 시인한 것에 다름 없는데, 실효성 없이 표류되었던 직도입 확장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 후속조치에 대해 “민영화 매각기관들이 10월 말까지 매각준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부처별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4차 방안은 각 기관별로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연말까지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