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4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올해 국감은 여당은 참여정부의 실정을 부각한다는 방침이고,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난맥상을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워 곳곳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6일 진행된 지식경제부 국감에서부터 여야는 전·현 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며 강하게 부딪혔다.
우선 민주당 김재균 위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각종 협력사업이 표류하고 있으며, 대표적 케이스가 개성공단 집단에너지 공급이라고 주장했다.
이 집단에너지는 연말 완공될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는 집단에너지시설 전력용으로 쓰기로 한 것인데, 공급이 늦어지면서 많은 열 수요 희망업체들이 사업시기를 조정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더해 지역난방공사는 통일부에 ‘개성공업지구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련 남북협력기금 258억원의 융자를 요청했으나 거부돼 집단에너지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우제창 위원은 공기업 임원직에 대한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집중 공격했다. 우 위원은 낙하산인사가 없다던 정부의 호언과 달리 지경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신규임원 임명이 ‘보은 및 달래기성’ 낙하산 인사로 얼룩져 공기업 개혁의 명분과 취지가 무색하다고 밝혔다. 우 위원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신규로 임명된 지경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원 44명 중 11명이 한나라당 공천탈락자거나 대선캠프 활동 경력자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공기업 사장으로 유관 대기업 임원 출신이 대거 임명돼 자칫 효율성만을 앞세워 공기업의 공공성 약화와 출신기업과의 이해 충돌 시 처신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민주당 주승용 위원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지경부가 “지난 정부 자원외교는 구체적 전략이 없는 일회성 자원외교”라고 자아비판을 했다면서 동일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어찌 정권이 교체됐다고 급변했냐며 의문을 표시했다. 주 위원은 “이는 지경부가 과거 정책을 잘못 추진한 것을 뒤늦게 자인한 꼴”이라며, 이것은 지경부가 에너지 주관부서가 아니라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야당의 여러 위원들은 현 정부 출범 후 임기가 남아있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들이 반강제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임기제의 장점을 무시하고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내려 보내기 위한 점령군의 행태라고 맹렬히 공격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정훈 위원은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된 ‘공기업혁신연구회’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김 위원은 공기업혁신위가 산자부 어디에도 등록된 적이 없는 단체로 회원들은 산자부 주요 산하기관들의 사장과 감사들로 구성됐다면서 주목할 점은 전체 산자부 공공기관 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기관에 그것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 정치권 인사로만 구성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들어 당인리 서울화력발전소 폐지를 강력히 주장한 한나라당 강용석 위원은 “서울화력발전소는 수도권 전력공급의 1%만을 차지하고 겨울철 열난방 공급을 주기능으로 할 뿐인데, 200억원에 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아가며 비싼 열을 공급하는 것은 당장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승용 민주당 위원은 한전을 비롯한 지경부 산하 공기업 임원들 대부분이 항공기 1등석을 이용하는 호화판 해외출장을 해왔다고 공격하고, 대통령 해외출장 시 준비금이 200달러인데 반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안산도시개발, 중소기업진흥공단, 디자인진흥원 임원의 준비금은 600달러나 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