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한국원자력학회(회장 김명현)는 11월 9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대표 이덕환, 온기운, 성풍현)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제2차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지난 8월에 이어 실시된 것으로 합리적인 에너지정책 마련을 재차 촉구하며 대정부 공개질의를 함께 했다.

원자력학회가 실시한 인식조사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만 19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학회 측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차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사시기 ▲표준집단 ▲여론조사기관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1차 조사와 동일, 원자력발전 비중 유지 확대 지지
한국원자력학회는 2차 인식조사 결과 거의 모든 항목에서 1차 조사결과는 오차범위(±3.1%p)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조사 때도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비중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각에서 1차 조사는 하절기 전력피크 수요기에 진행돼 평상시 국민인식과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바 있으나 이번 2차 조사를 통해 대다수 국민은 일관되게 원자력 발전 이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비율은 각각 찬성 69.5%, 반대 25.0%로 찬성이 반대에 비해 44.5%p 높았으며 찬성률이 가장 낮은 40대에서도 찬성률이 60%에 달해 모든 연령대에서 원전 이용 찬성이 60%를 넘었다.

향후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0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동의한 사람들 비중은 고작 6.7% 수준에 그쳐 원전 제로를 추구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원전 제로에 대한 동의 비율은 3%선에 그치고 있어 주목된다.

선호 발전원으로는 태양광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34% 원자력이 차지했으며, 풍력은 10% 순으로 택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같이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학회 측에 따르면 이같은 조사결과는 신재생 확대와 탈원전을 추구하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 비율이 44.8%와 46.5% 박빙으로 나온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현 원자력학회장은 “두 차례 실시한 독립적 국민인식 조사에서 일관되게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발전 이용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대다수 국민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정부는 이 사실을 유념해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에너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8개 문항 대정부 공개 질의
지구온난화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혹한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저탄소 발전원인 원전을 축소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없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2014년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확인됐으며, 올해 10월 발간된 IPCC 특별보고서에서도 1.5도 이내 온난화 제어를 위해 원자력발전의 기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김명현 회장은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 이행으로 인해 발전 부문에서 탄소배출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원전 가동률 저하로 원자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1.6GWy 감소했지만, 석탄 발전량은2.85GWy 증가해 온실가스 약 2,000만톤(2030년 발전 부문 배출 목표치 2억6,000만톤의 7.7%)나 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 에너지소위 보고를 통해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2030년까지 10.9%에 불과하며 이번 정권기간 중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원자력학회는 한전의 올해 1조1,690억원의 적자를 보인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국제 LNG 가격상승과 원전 이용률 하락에 따른 LNG 대체 발전량 증가 등으로 전력시장 정산금이 크게 늘어서 생긴 것이라며 에너지전환정책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이덕환 교수는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한전이 올해 3분기 원자력발전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1조3,95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발생이 에너지전환정책의 결과가 아니라는 공허한 주장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는지, 왜 다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지를 따져보고 탈원전 정책이 지속될 경우, 한전 재무구조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악화될 것인지를 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게 된 기술적·경제적 근거와 신규원전 부지해제조치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공개질의했다.

공개된 한수원 이사회 안건을 보면 ‘2022년 11월까지 계속가동시 즉시정지에 대비해 이용률 54.4% 미만의 경우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과 ‘사고관리계획서 요건만족을 위해 추가 안전설비 투자 필요’ 등을 월성 1호기 조기폐쇄한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덕환 에교협 공동대표와 김명현 원자력학회장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와 노력을 촉구하며 8개 문항을 정부에 공개 질의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했다.
8개 문항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예측오류와 전력설비 확충계획 수정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적 대책 ▲전기요금 미인상 실현 가능성과 대책 ▲에너지 전환정책 국민의사 확인 방법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신규원전 부지 해제의 근거 ▲범정부적 원전수출 실현 지원 계획 ▲원자력인력양성 및 유지 장기계획 ▲사용후핵연료 대책수립 촉구 등이다.

김명현 원자력학회장은 “정부는 두 차례 조사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난 원자력발전과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견이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국민의사 확인과정을 거쳐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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